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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 소방차 진입 어려운 전국883곳 445Km 공든타임 확보 안전성 우려

 

조은희 의원 “소방차 진입 어려운 곳 전국 883곳, 445km…골든타임 확보 안정성 우려돼”

 

- 전국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883곳, 거리로는 444.856km에 달해

- 진입 곤란·불가 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율 평균 72.6%…10곳 중 3곳은 무방비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이 전국 800여 곳에 이르며, 거리로는 445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진입은 화재 시 대응과 구조활동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곳은 883곳이며, 거리로는 444.856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서울이 345곳으로 가장 많았고, 거리로는 168km에 달했다.

 

해당 지역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627곳(71%), 상업지역이 168곳(19%). 농어촌·산간·도서지역이 57곳(6.5%)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국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약 3만 6천 건의 화재 중 1만 건 이상(28%)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목조밀집 지역(521곳)에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구간이 집중되어 있어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입 곤란·불가 사유는 도로협소가 573곳으로 가장 많고, 상습 주정차 지역이 181곳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진입 곤란·불가 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은 평균 7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본부별로 보면 충남 20%, 경남 33.3%, 창원 41.2%, 경기 43% 순으로 낮았다. 비상소화장치란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관계자나 주민들이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비다.

 

조은희 의원은 “축구장 몇 천개 규모의 산을 태우는 큰 산불이 처음엔 담뱃재 같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한다”며, “그만큼 골든타임을 지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 등에서 출동 장애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소방도로 확보와 관련된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참고1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현황 (‘22.6.30. 기준)

 

(단위: 개소, m)

구분

합계

구 분 (단위:개소)

구간길이

(단위:m)

비고

주거

상업

공업

보전

농어촌산간,

도서

합계

883

627

168

29

2

57

444,856

 

서울

345

284

57

4

0

0

168,777

 

부산

119

97

18

4

0

0

42,866

 

대구

70

45

16

5

0

4

79,691

 

인천

95

67

25

3

0

0

5,890

 

광주

4

3

1

0

0

0

1,075

 

대전

37

27

10

0

0

0

34,928

 

울산

32

13

6

13

0

0

18,281

 

세종

1

1

0

0

0

0

240

 

경기

86

48

23

0

0

15

33,894

 

강원

6

6

0

0

0

0

1,462

 

충북

2

0

0

0

1

1

14,200

 

충남

5

2

3

0

0

0

4,048

 

전북

7

2

5

0

0

0

2,950

 

전남

12

3

0

0

1

8

3,980

 

경북

19

9

0

0

0

10

14,186

 

경남

12

1

0

0

0

11

4,796

 

제주

14

4

2

0

0

8

8,430

 

창원

17

15

2

0

0

0

5,162

 

참고2

 

2021년 전국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구분

교육시설

산업시설

생활서비스

선박,항공기

운수자동차

시설

의료,복지시설

임야

자동차,

철도차량

주거

집합시설

판매,업무시설

기타

36,267

341

5,141

3,493

125

249

320

1,063

4,530

10,005

269

2,449

8,282

서울

4,951

71

167

733

0

35

66

19

382

1,942

54

645

837

부산

2,271

27

227

302

25

15

20

16

185

734

15

186

519

대구

1,189

15

189

206

0

8

19

15

159

290

6

66

216

인천

1,270

10

211

143

3

17

10

21

158

368

16

132

181

광주

743

6

74

128

0

6

15

20

88

229

5

50

122

대전

796

17

44

126

0

9

8

12

114

284

4

43

135

울산

802

7

79

70

2

7

2

29

95

195

6

44

266

세종

185

3

26

16

0

3

2

9

26

54

1

14

31

경기

8,169

78

1,555

736

1

68

91

173

1,146

2,081

64

567

1,609

강원

1,780

11

203

134

7

9

14

111

234

465

20

103

469

충북

1,382

11

254

88

0

7

6

37

239

353

6

53

328

충남

2,015

17

389

133

6

11

7

80

297

542

12

121

400

전북

1,984

17

258

132

5

9

12

51

262

505

14

69

650

전남

2,473

12

383

118

40

12

12

234

273

507

8

95

779

경북

2,849

10

480

179

6

16

13

126

411

689

19

101

799

경남

2,864

21

513

203

26

15

22

89

392

641

16

117

809

제주

544

8

89

46

4

2

1

21

69

126

3

43

132

 



대통령실 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을 통해 브리핑
오늘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왜 아세안인가’ 그리고 ‘왜 아세안 외교를 하는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왜 아세안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세안은 GDP가 3조8천억 달러로서 경제 규모로 세계 제5위, 6억7천만의 인구로 세계 3위의 중요한 시장이자 생산 기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세안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무역 물동량의 50% 이상,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남중국해 해상 루트가 바로 아세안에 있습니다. 이미 아세안은 우리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투자 대상이고, 건설 수주 시장이자 우리 국민이 매년 1천만 명씩 방문하는 제1의 해외 방문지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왜 아세안과의 외교가 중요한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세안의 외교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아세안 중심성입니다. 아세안 centrality입니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 제도가 아세안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참석하는 형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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