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문재인 정권
최근 2년간 사료용 정부양곡 소진 전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매년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쌀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많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최근 2년간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전혀 소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정부양곡을 용도별로 소진한 현황을 보면 가공용이 154만 3천톤으로 가장 많았고, 사료용(153만 2천톤), 주정용(80만톤), 공매용(72만 7천톤), 기초수급자 등 복지용(60만 4천톤), 군관용(23만 8천톤), 학교급식용(4천톤) 등 총 571만 6천톤이었다.
하지만 ‘사료용 정부양곡’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소진된 것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쌀 소비 다각화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결국 농민들에게 상처만 남겼다”며 “저품질 쌀은 옥수수 사료를 대체하여 소, 돼지 등의 사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해서 쌀 소비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6년 61.9kg, ‘17년 61.8kg, ‘18년 61kg, ‘19년 59.2kg, ‘20년 57.7kg, ‘21년 56.9kg 등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표> 정부양곡 용도별 소진 현황
(단위 : 천톤)
구분
군관용
복지용
학교급식
가공용
주정용
사료용
해외원조
공매 등
합계
‘22.6
17
70
-
147
55
-
50
14
353
‘21
36
126
-
297
144
-
51
354
1,008
‘20
40
118
-
317
117
-
53
29
674
‘19
43
111
1
293
163
386
51
27
1,075
‘18
49
95
1
266
150
690
62
296
1,609
‘17
53
84
2
223
171
456
1
7
997
합계
238
604
4
1,543
800
1,532
268
727
5,716
* 출처 : 국회 최춘식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