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VS문재인정부 100일 대북 외교 정책 비교,
누가 더 잘했을까?
한국 문화에는 100일 생일 기념, 100일 데이트 기념은 물론 100일 다이어트 기념 등 첫 100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첫 100일을 무난히 넘기기 힘들다는 의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처음 100일은 지지율이 상승행진을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오히려 20%대로 떨어졌다. 문재인정부의 첫 100일 때 지지율은 70%를 상회했다.
분명 윤석열 정부의 100일 국정은 명과 암이 확연히 갈리는 정책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적어도 대북정책과 외교부문에 있어서만은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임기 첫 100일 기간 국민들은 북한의 계속 되는 미사일도발과 김정은과 트럼프사이의 기 싸움을 보면서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지난 100일동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지속되는 속에서 ‘힘에 기초한 평화’의 원칙적기조를 명백히 하면서도 북한에 아낌 없는 보건을 약속하는 등 한반도 평화상태를 지혜롭게 유지했다.
윤석열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첫 100일 외교를 비교해 보면 두 정상이 다 같이 한미, 한일 정상 회담을 진행하고 다자정상 외교를 통해 우방국들과의 정상외교를 무난히 치르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외교정책 기조에서 ‘자유’와 ‘인권’‘법치’의 정체성을 명백히 하고 한미연합연습을 정상화하었으며 미국 대통령이 30여년만에 한국을 먼저 방문하게 했다.
지난 100일동안 한미사이에 신뢰가 회복된 것은 당연히 성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중 관계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 100일 당시 중국에 사드는 우리의 안보주권사안임으로 명백히 하지 못했으나 윤석열정부는 우리의 주권적문제임을 당당히 밝혔다.
한일관계에서 문재인정부는 첫 100일 동안 위안부문제 재합의를 주장하여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으나 윤석열 정부는 취임전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내 일본과의 외교에 시동을 걸고 4년 7개월 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성사시켰다.
윤석열정부의 정상외교에서 제일 큰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NATO 정상회의 참가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100 동안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여 한국의 존재감을 시위했다. 그러나 NATO 정상회의는 자유 진영의 미래경제안보 전략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수출이 경제의 주축인 우리 대한민국이 NATO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NATO 정상회를 통해 원전, 방산 반도체 공급망, 신 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수출성과를 이루어내 미래 경제안보 정상외교의 틀을 마련하였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시기 평화만을 상위개념으로 놓고 자유세력과의 연대, 인권과 법치를 무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 외교를 지난 100일동안 정상 궤도로 돌려놓았다고 볼수 있다.
2022. 8. 22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