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이상 확보한 범야권… 국회 장악 입법독주 4년간 또 보게되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凡)야권이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또다시 180석 이상을 확보했다. 4년 전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192석을 차지한 때와 유사한 정치 지형이다. 국회 의석(300석) 5분의 3을 보유하면,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상대 당이 반대하더라도 시기만 늦을 뿐, 사실상 법안 통과엔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200석을 넘지 못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가능하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 현재 개표가 99.04% 완료된 가운데 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1곳, 국민의힘은 90곳에서 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3석 가량을,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9석 가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74석 가량을, 국민의힘은 109석 가량을 각각 확보할 전망이다. 범야권인 조국혁신당도 12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180석이 넘는 것이 확실시 된다. 정확한 개표 결과는 이날 오전 확정된다.

결과적으로 케스팅 보트는 조국당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다 

이번 선거로 야권이 획득한 최대 무기는 ‘선진화법 무력화’다. 국회는 지난 2012년 다수당의 횡포와 독주를 막자며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를 거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수당의 반대로 표결 자체가 막히는 경우를 고려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한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 심사를 18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안에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표결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60일 이내 상정을 못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된다.

그러나 180석의 범야권이 연합하면, 이 모든 장치는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돕는 ‘무기’가 된다. 실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등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180석 거대 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이런 일이 22대 국회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