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쌀 값 문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
- 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의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 ▲10만톤 추가격리 ▲공공기관 수당 등 쌀 쿠폰으로 지급
▲쌀 사용 식품회사에 인센티브 지급 ▲농산물 수입기업에 쌀 구매 요청 ▲해외 원조 및 차관 제공 방법 등 촉구
- 정부 수급정책 실패 책임 전가로 영세농협 경영난 심각
-“ 농협이 무너지면 농정 최후의 보루가 붕괴되는 셈 ”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 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여·여 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 및 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지사가 각각 6월과 7월에 쌀 수급안정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9일 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 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2021년산 쌀 최소 10만톤 이상 추가격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 상여금을 쌀 쿠폰으로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발행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원조 물량 확대로 대북 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추진 ▲국제식량기구(FAO)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정부 수매물량 확대 ▲통계청 농업통계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이다.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3차 시장격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톤이나 많은 37만톤을 격리했음에도 가격안정에는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 7월 25일자 80kg당 산지 쌀값은 17만5,700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400원대비 21%가 폭락해서 45년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수확기를 넘겨 지체된 시기와 역공매라는 방식의 문제뿐 아니라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있었던 쌀 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장관 발언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법상 초과 생산량을 비축하고 정부 수매를 통해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농정 수장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 있는 자세이다”라고 꼬집었다.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6조 제1항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에 전가되어 있는 실정이다. 올해 7월 기준 농협이 떠안고 있는 쌀 재고는 전년 대비 73%가 폭증한 41만톤으로 영세한 지역 농협의 경영이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만톤, 전북이 7만6,000톤으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서삼석 의원은“지방소멸로 상징되는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농협은 농민의 손해를 경감시키고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농협마저 무너지면 농정 최후의 보루가 붕괴되는 셈이다”라며“물을 석유보다 비싼 값에 사먹는 일을 상상할 수 없던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돈 주고도 쌀을 못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고미 해소를 통한 쌀 값 안정대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재차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쌀 재고 해소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 주식 쌀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쌀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6월 13일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이
7월 13일에는 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지사가 수급 안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면서
대안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벌써 두 달여가 지났다.
국회와 현장의 절박한 요청에도 요지부동이며
오히려 정부는 귀를 틀어막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7월 25일자 80kg당 산지 쌀값은 17만5천7백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천4백원 대비 21%가 폭락했다.
45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3차 시장격리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톤이나 많은 37만톤을
격리했음에도 가격안정에는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
수확기를 넘겨 지체된 시기와 역공매 라는 방식의 문제뿐 아니라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쌀 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장관 발언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초과 생산량을 비축하고 정부 수매를 통해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농정 수장으로서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 있는 자세다.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제16조 제1항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은 완전히 농협에 전가되어 있다.
올해 7월말 기준 농협이 떠안고 있는 쌀 재고는
전년 대비 73%가 폭증한 41만톤이다.
이중 전남이 10만톤, 전북이 7만6천톤으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영세한 농협의 경영마저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9월 신곡 수매까지
전국 농협 창고에 약 20만톤의 재고가 남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평년 재고량 5만톤보다 15만톤이 과잉된 물량이다.
산지 쌀값으로 환산하면 3,300억원에 달하는 재고 부담을
고스란히 농협이 떠안게 된다.
지방소멸로 상징되는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농협은 농민의 손해를 경감시키고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결국 농협마저 무너지면 농정 최후의 보루가 붕괴되는 셈이다.
물을 석유보다 비싼 값에 사먹는 일을 상상할 수 없던 때가 있었다.
앞으로는 돈 주고도 쌀을 못 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된다.
거듭된 현장의 절박한 호소이자 경고입니다.
정부가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 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속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이에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농협에 전가된 재고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와 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수확기에 구곡을 격리했던 2016년의 사례를 인용하여
2021년산 쌀 최소 10만톤 이상을 추가로 격리하라
하나,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과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쌀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라
하나,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발행 등 소비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를 요청하는 대책을 검토하라
하나, 현행 5만 톤인 해외원조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대북 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도 적극 추진하라
하나, 국제식량기구(FAO)가 권고하는
국내 적정 비축량 80만톤을 국내산으로만 충당할 수 있도록
현행 45만톤인 정부 수매물량을 35만톤 더 확대하라
하나, 통계청이 담당하는 농업통계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전북 국회의원 일동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원이, 김윤덕,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소병훈,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원택, 주철현, 한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