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천연가스수요량 계획 대비 1,000만톤 증가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전력구입비 약 2조4천억 원 증가
- 한무경 “비싼 LNG 발전 증가에 따른 전력구입비급증은 탈원전 정책 탓”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로 전력구입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계획됐던 원자력발전을 LNG 발전이 대체하면서 2조 4,038억 원의 전력구입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6년 신고리3호기, 2017년 신고리4호기와 신한울 1호기, 2018년 신한울 2호기, 2021년 신고리5호기, 2022년 신고리 6호기와 신한울 3호기가 전력시장에 들어올 예정이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들의 진입이 늦어졌고, 월성 1호기는 불법적으로 조기 폐쇄됐다.
○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진입이 늦어지자 천연가스 수요량이 급증하였다.
○ 당시 원전 등 신규 기저발전소가 대거 진입하면서 발전용 LNG 수요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원전 진입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발전용 LNG 수요량이 기존 계획보다 1,000만 톤 이상 증가했다.
- 2015년 수립된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2015년 1,607만 톤이던 발전용 LNG 수요량은 2022년 1,112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2021년 기준 발전용 LNG 수요량은 2,362만 톤으로 오히려 급증하였다.
○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한울 1호기의 진입이 늦어짐에 따라 월간 추가로 소비되는 LNG는 14만5,124 톤 규모로 원전 1기를 LNG로 대체하면 1년에 174만 톤의 LNG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무경 의원은 “결국 값싼 원전을 뒤로하고 비싼 LNG로 전력을 생산하다 보니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지만 않았다면 한전이 지금처럼 적자에 허덕이지도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 -
<원전전력구입비와 LNG전력구입비 비교> (‘21년 기준)
원전명
원전발전량
(이용률80%)
원자력발전시
전력구입비용
(정산단가/56.28원)
LNG 발전시 전력구입비용
(정산단가/122.37원)
원전전력구입비
LNG전력구입비
차액
신한울1호기
10,512GWh
5916억원
4조4,507억원
2조4,038억원
신한울2호기
10,512GWh
5916억원
신고리5호기
10,512GWh
5916억원
월성1호기
4,835GWh
2721억원
합계
36,371GWh
2조469억원
*출처: 의원실 작성
<신한울 1호기 지연으로 인한 LNG 수요 증가 영향>
설비용량
(MW)
월 평균 발전량
(MWh)
LNG 수요영향(톤)
월별
15개월
신한울 #1
1,400
1,022,000
145,124
2,176,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