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20.8℃
  • 구름많음강릉 18.6℃
  • 맑음서울 19.9℃
  • 구름조금대전 21.7℃
  • 구름조금대구 22.5℃
  • 맑음울산 21.6℃
  • 맑음광주 21.1℃
  • 맑음부산 19.7℃
  • 맑음고창 17.6℃
  • 맑음제주 19.3℃
  • 맑음강화 16.4℃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21.2℃
  • 맑음강진군 21.5℃
  • 맑음경주시 24.1℃
  • 맑음거제 20.8℃
기상청 제공

교육.과학

서울특사경의 한방병원 고발, “한의약계 문제 곪아 터진 것”

 


서울특사경의 한방병원 고발, “한의약계 문제 곪아 터진 것”

 

한의약분업 미실시, 제조업 아님에도 사전조제 명목으로 대량생산 가능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6일 SBS등 복수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유명 한방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및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방치한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한방병원이 ‘공진단’ 등의 인기 한약처방을 병원 제약시설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사전에 생산한 다음, 가상의 환자로 처방전을 발행한 뒤 한의사와 직원 등 내부자들에게 투약하고, 투약받은 내부자는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의약품 불법 판매, 진료기록 허위작성, 의약품용한약재가 아닌 식품용한약재 사용 등의 사유로 의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위 사건은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전조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발생한 필연적인 부작용이다.

 

의약분업 체계인 양방과는 달리, 한방은 아직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가 환자 증상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고, 약사가 처방전이 적절한지 한번 더 크로스체크한 뒤 약을 조제하여 투약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의사와 약사 간의 건전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 보건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아직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방 분야에서는 이 모든 절차가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적절한 조제 투약으로 인한 문제가 곪아터지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아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한방병원에서 ’마음대로‘ 식품으로 한약을 만들어 불법 조제를 하고, 가상의 환자 이름으로 거짓 처방을 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작태가 일어났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가 오기도 전에 처방할 한약을 미리 조제하는 행위를 ‘사전조제’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조제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사전조제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조차 찾을 수가 없다.

 

한약사회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사법(제23조제6항)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조제행위도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사전조제를 지시하는 처방전 양식이 무엇인지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사전조제해도 된다.’는 것 외에 약사법령에 따른 처방전감사(監査), 처방전보관, 조제의약품에 대한 표시기재 의무 등을 준수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보건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법제처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때 의료법 규정에 따른 처방전 양식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9-0034, 2019-06-27 회신)

 

한약사회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구두, SMS,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사전조제를 지시하는 것도 처방전이고, 한약사가 해당 처방전에 근거하여 한약을 사전조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약사법에 따라 해당 SMS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유독 한의계에서만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않는 정부에게 실망감이 든다“라며, ”의료업이 제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이 예비조제한다는 명목으로 한약을 대량생산하는 것은 사이비제조업과 마찬가지인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전조제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4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만을 위한 계획이었을 뿐, 단 한번도 한약사가 명시된 적이 없다. 계속 이렇게 ‘한의사 무소불위’의 정책만을 펴다보면 국민 보건은 계속 저해되고, 한의약계는 결국 자멸할 수 밖에 없다. 이번 5차 계획에서는 한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여 한의사와 한약사 간의 건전한 상호 견제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 은 약사가 마약류 밀반입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약사가 마약류 밀반입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약사의 마약류관리자 편입으로 국민 보건에 기여 필요 현직 약사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와 의약품을 해외 직구 수법으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국민 보건에 선봉장이 되어야 할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밀수입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일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씨가 불구속 송치되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3년에도 동일 의약품을 동일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소지, 사용, 수출, 수입 등이 금지·제한된 약품이다. 위와 같은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마약류관리법)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품목이며 약국에서 취급 시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 등 여타 의약품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한다. 한약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마약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책임지고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