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표 민주당 개혁과제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의 어깨를 활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529만원,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259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산업 부분별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격차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인재유출과 생존위기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양극화에 대한 대책은 다양하고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저는 우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앞에서 을의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등 가격 결정에 관해서 대기업과의 협상력을 좀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어야 중소기업도 생존력을 높이고 인력 유출을 막아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이 서로 힘을 합해 공동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 규정의 해석을 두고 이견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했는데, 우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정해서 중소기업들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납품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의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포함시켜, 중소기업들의 지위를 높이고 중소기업을 활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