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15년 묵은 소득세 과표 ․ 세율 개편해야”

․저소득층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 세율 1~2% 인하

,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 내려야”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13일),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4천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되어 ‘소리없는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올해 물가 오름세가 가파른 터라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천억원으로 2009년 13조4천억원에 비해 3.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58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 15년 사이 근로소득세가 네 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세는 164조5천억원에서 올해는 396조6천억원으로 2.4배 늘어난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1%에서 올해는 14.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조세 부담 상승률보다 근로소득세 부담 상승률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담세력보다 근로소득세 부담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8,800만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 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과표 1,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1,500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췄다.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5%에서 13%로 인하했다.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9,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24%에서 23%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 종합소득 신고자의 94%가 과표 8,800만원 구간 아래에 속해 있다.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면, 작년에 과표 4,6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1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582만원의 세금이 산출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표 상향과 세율 인하로 478만원이 산출되어 100만원 정도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물가와 금리는 올라 나갈 돈은 많은데 세금까지 많이 빠져나가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다”면서, “물가인상을 반영해 15년째 제자리인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한,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의 낙수효과가 실패했다는 것은 MB정권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워 정부가 돈 쓸 일이 많은데 법인세를 내리면 양극화는 확대되고 세수는 줄어들어 민생대책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국가 재정과 어려운 민생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은 소득세를 내려 물가인상으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경협, 김주영, 맹성규, 백혜련, 신영대, 안규백, 윤관석, 정일영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