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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동용 국회의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발의

 

-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등의 내용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배포한 자료를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한 무주택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 기간 도중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 중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차인의

우선 분양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이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우선 분양의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임대사업

자가 자의적으로 세입자의 분양 자격을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자격요건을 명확화하고, △우선 분양 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 △공공

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제 3자에게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 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와 분양 전환 가격으로 매각

가격을 산정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우선 분양 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발생하면 이를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그동안 제도 미비로 우선 분양 전환 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빈번한 분쟁과 혼란을 겪으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했던 무주택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을 겪어왔다”

라고 언급하며,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자 간 매각 요건을 강화함

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1호법안 中 ‘미래산업 육성’ 과제로 첫 제출 - ‘넥스트 반도체’ , 바이오분야 집중육성 · 지원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17일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바이오분야’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미래산업 육성’패키지 첫 제출법안이며, 지난주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발의에 이어 두 번째 국민의힘 당론발의 법안이기도 하다.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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