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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우수사례 공유 한마당 !

10. 11.(목) 대구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교통문화신문) 대구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시민 체감도 확산을 위하여 대구시, 구·군, 공사·공단이 참가하는 ‘대구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10. 11.(목) 15:00, 시청10층 대회의실에서 정부혁신 과제 중 대구시 각 부서, 구?군, 공사?공단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10건에 대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지난 9. 6일부터 9. 19일까지 대구시 각 부서, 구·군, 공사·공단에서 제출한 총 54건의 혁신사례에 대한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거쳐 10건의 본선 진출 대상을 확정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를 포함한 기초 지자체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해당 부서(기관)에서 직접 사업의 추진배경, 내용과 추진성과,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정부혁신 3대 전략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잘 구현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 냈는가 등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이다.

대구시는 적극적인 폭염대책 추진으로 대구를 대쿨(大COOL) 도시 대구로! ,지역 대표 청년취업 프로젝트 ‘지역 유망인재 우수 중소·중견기업 정착지원(스타기업 히어로 양성사업)’으로 고용 쇼크 탈출! ,사회적 경제기업 청소년의 미래를 CO-DESIGN하다.〉053! 일상구조대 ,지역주민의 손으로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을 우수사례로 발표하며,

동구는 도시 흉물이 희망의 집으로 ‘멋진동구, 행복둥지 사업’, 남구는 주민이 만들어가는 2000배 행복마을, 북구는 스마트 무인방범 택배함 설치 운영, 수성구는 ?혐오공간의 대변신 전피화(전봇대에 피는 꽃) 사업, 달서구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공존과 상생, 월배시장 상생 스토어 사업을 발표하고,

대구시설공단에서는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공 시설물 환경 제공 사업을 우수사례로 발표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는 지난 4월 30일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기관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가치 중심의 행정운영, 핵심정책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민·관, 기관 간 협업·협치 행정 구현 및 Io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시 및 구.군, 공사.공단의 직원 180명이 타 부서,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고자 참관하며,

정부혁신 전문가인 정부만 인제대 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박원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등 3명의 전문가 심사위원과 10명의 시민심사위원이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창의성 등 세부심사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전문가 심사 60%와 시민 심사 40% 결과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게 되며, 대상에서 은상까지 우수사례 5건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구시 대표 우수사례로 제출하게 된다.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지방행정혁신의 성공여부는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있다”며, “시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법원경비대법’ 발의
박희승 의원, ‘법원경비대법’ 발의 - 법관·법원직원 신변보호 강화 및 청사 외 직무집행 근거 명확화 - 국가 경비·인력 지원, 신변보호 위한 경찰 파견 요구 - 박희승 “도 넘는 사법부 부정과 불복, 결국 국민 피해..안전장치 필요”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고조되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법관 등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원경비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모두 52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 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했다. 또 △역할, 조직 확대가 필요한 만큼 국가의 경비,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에서 법원경비대로 변경하며, △현행 법정 질서유지 외에도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공사 발주자의 갑질에 이를 비호 하고있는 법원 의 의혹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