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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지역민·자치구·구의회 등 의견수렴 거쳐 최종시안 마련 예정


(교통문화신문) ‘광주광역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이용섭 광주시장, 경계조정 준비기획단 관계자,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중간보고회는 김병완 준비기획단 위원장(광주대 교수) 주재로 용역 수행 기관인 한국조직학회·경인행정학회(연구책임자 박종관)가 마련한 ‘자치구 경계조정 개편시안’을 보고하고, 참석위원들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용역기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설계시안을 마련하는데 총 3가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국내외 사례분석, 자치구별 현지면담 등과 인구규모, 자연 지리성, 생활 편의성, 역사 정체성, 중장기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첫째, 지역형평성(인구, 면적), 자연지리성, 생활편의성, 역사정체성, 행정동 분리지양이다.

둘째, 자치구간 인구편차를 현재 23.5%에서 전국 광역시 평균인 18.6% 이내로 조정하고,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광주광역시 8개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셋째, 동구의 인구 확충을 위해 인접 자치구의 인구를 편입하되 과소지역인 서구와 남구는 가급적 유지 등의 원칙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원칙과 기준 하에 총 세 가지의 경계조정 시안이 제시됐다.

시안 1은 소폭조정으로 북구의 일부분을 동구에 편입하는 안이다.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안으로 역사적 정체성으로는 기존 동구에서 분리된 지역이며, 자연 지리성으로는 하천 등 장애요소가 없으며, 생활편의성으로 동구 인접 지역임이 감안됐다.
인구규모는 동구가 현재 9만6000명에서 16만3000명으로 북구는 44만3000명에서 37만6000명으로 조정되며, 광주시 구간 인구편차는 16.3%로 완화된다.

시안 2는 중폭조정으로 북구 및 광산구 일부분을 동구와 북구에 각각 편입하는 안이다.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이 안은 미래의 인구규모 형평성을 위해 광산구 중심의 인구편중을 조정하고 생활편의성을 위해 첨단동의 산업특성과 도시계획상 북구 대생활권을 반영한 안이다.
인구규모는 동구가 9만6000명에서 16만3000명으로, 북구는 44만3000명 현행유지, 광산구는 41만6000명에서 34만9000명으로 조정된다.
구간 인구편차는 18.8%로 전국 광역시 평균인 18.6%에 근접하게 된다.

시안 3은 대폭조정으로 전체 자치구를 부분 조정하는 안으로 미래 인구규모 형평성과 생활편의성, 풍암지구와 진월지구 연계강화 등을 반영한 안이다.

용역기관은 분야별 전문가와 준비기획단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3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계조정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향후 지역주민, 자치구 및 의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개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설명회(공청회)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경계조정은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고 5개 자치구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광주시는 구도심 공동화 대응 및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와 주민편익 차원에서 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구 공무원, 시구의회, 정당 관계자, 각급 기관단체, 전문가 등 38명으로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 해 11월 1차 회의를 거쳐 12월 용역 수행기관으로 (사)한국조직학회를 선정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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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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