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년 5월 25일 14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실적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부위원장은 2018년도 1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대비 17.2조원 증가한 1,468.0조원으로 작년부터 이어져온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4가지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철저한 이행 의지를 피력 했다.

우선,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15% 상향,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한다고 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가구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추진 한다고 했다.

가계부채 대책의 도입 취지를 형해화하는 각종 위반사례를 집중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