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화)

  • 맑음동두천 30.6℃
  • 맑음강릉 29.8℃
  • 구름조금서울 32.0℃
  • 맑음대전 30.9℃
  • 맑음대구 29.6℃
  • 구름많음울산 28.7℃
  • 구름많음광주 28.8℃
  • 구름조금부산 30.8℃
  • 구름조금고창 30.8℃
  • 구름조금제주 30.9℃
  • 맑음강화 30.6℃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0℃
  • 구름많음강진군 29.7℃
  • 구름많음경주시 31.2℃
  • 맑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충북

논산시, 대한민국행복공동체 1번지 이끌 핵심과제 발굴 ‘온힘’


(교통문화신문) 논산시가 민선6기 하반기 프로젝트에 본격시동을 걸고, 2017년 대한민국 행복공동체 1번지 이끌 핵심과제 발굴에 온힘을 쏟고 있다.

논산시는 9월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실국장 및 과장,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시책구상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역점시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은 민선6기 2년으로 논산 100년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궤도에 올려놓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시정의 연속성유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시는 2017년을 민선 5,6기에 추진해 온 주요 시책에 대한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 할 시기로 보고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최우선으로 분야별 주요정책과 중장기계획들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는데 주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시책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시책 등 총 150여건의 시책이 보고됐으며, 2017년에 추진할 신규시책, 보완발전시책, 국·도비 확보사업 추진, 정책자문위원 의견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의 2017년도 주요 시책구상은 민선6기 시정비전과 공약을 실현하고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점과제로서 ▲논산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 지역현안 해결 ▲동고동락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복지 등 행복도시 논산 건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조직 ▲청탁이 통하지 않는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등이다.

눈에 띄는 시책으로는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우리마을 꼼꼼생활 여성 모니터단 ▲아동친화도시 조성 ▲찾아가는 마을 배움터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적극 실시 ▲마을공동체 생산시설 지원 등이다.

특히, 새로운 시책중에는 지난 6월과 8월 세번에 걸쳐 열렸던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을 앞당기는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그에 맞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 될 것인지를 제안자가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새로운 시책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펼치며 예정시간을 훨씬 넘긴 늦은 시간까지 격의없는 열띤 소통의 장으로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시장과 부서장, 팀장들은 물론 정책 제안자들과 토론을 통한 부서의 내년도 운영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실제 맡고 있는 팀장들과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역량강화는 물론 내년도 중점 추진할 정책을 계획하고 세부 추진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시책에 대해 부서별 타당성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수렴등을 통해 내년도 업무계획 및 본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시장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 주저하지 말자”며, “새로운 전략이라 하더라도 목표와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될 것이기에 날마다 새롭게 시도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역점 추진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 큰 동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논산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