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대구시는 7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군 납세자보호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8.1.1.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구·군 납세자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수행한다. 이번에 실시된 워크숍을 통해 대구시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및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대구시와 구·군은 올해 4월에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직개편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손준수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성평등주간(7.1.~7.7.)을 기념해 7월 한 달 간 성평등을 주제로 한 강연·워크숍, 상영, 전시를 개최한다. < 강연·워크숍 :‘청소년 #미투, 우리에게도 목소리가 있다!’> 7월 21일(토) 14;00~16:30,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는 ‘청소년 #미투, 우리에게도 목소리가 있다!’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성평등 이슈에 대해 논의해보는 강연 및 워크숍이 열린다. 서울여성플라자에 입주해 있는 여성 NGO들과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1부에서 ▲일상 속 성 불평등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언어는 힘이다’ 특강이 있은 뒤 2부에서 ▲청소년의 입장에서 많은 여성들이 동참하고 있는 탈코르셋 운동의 의미를 논의해보는 ‘코르셋 빨래하기’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는 ‘사이버 성폭력 A to Z’ ▲게임 속 성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게임은 남자만의 놀이문화가 아니다’ 등의 주제 강연 및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 상영 :‘몸에 대한 짧은 필름’단편 영화 4편 + 이야기 나눔 > 7월 12일(목) 19:00~21:00, 서울혁신파크 1단지 연결동 느티나무
(교통문화신문)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7일(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15352호)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 이래 입법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취업이 불가하다. * 위헌결정 사유 :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이번 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더욱 확대됐다.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의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추가된 기관으로의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게만 적용 또한,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교통문화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사업센터는 7월 10일(화)부터 양재동 화훼사업센터 내에 『꽃집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꽃집 창업지원센터』는 2015년 이후 소비 부진 및 경기 침체,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위축된 화훼산업 활성화와 꽃집 창업을 꿈꾸는 청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꽃집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꽃집 창업지원센터』에는 화훼 관련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여 전화 또는 센터에 방문해 문의하는 창업 희망자와의 상담을 통해 창업절차, 필요한 교육 등을 알려주며 화훼사업센터에서 실시하는 분야별 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원 분야는 화훼 기본지식 교육, 꽃상품 제작, 창업절차 등에 대한 전문 강사의 교육을 들을 수 있으며, 희망자를 선정하여 실제 운영하는 꽃집에서 체험교육도 받을 수 있다. 꽃상품 제작 교육은 재료비는 참여자가 부담하여 전문 강사에게 강의 및 실습을 받을 수 있다. 현장체험은 화훼사업센터 입주업체 또는 수도권 인근 화훼 취급 전문업체에서 5일 이내로 상주하며 실제 꽃집 운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창업 지원 상담은 온라인(yfmc.at.or.kr)으
(교통문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시스템 보안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마크(ePRIVACY)‘ 및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를 6년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인증마크(ePRIVACY 및 i-Safe)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인터넷사이트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수준 등 총 187개 항목을 진단하여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개인정보 강화요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개인정보유출 Zero화‘ 달성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인 개인정보보호협회로부터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재획득하여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국민의 민감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등록 사전차단 및 사후 노출여부 상시점검 등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행과 공공기관 최고의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전국민 누구나 신뢰
(교통문화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들의 ASEAN 국가로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7월 12일(목)과 14일(토) 양일에 걸쳐 2018 ASEAN 해외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을 통한 ASEAN 국가 취업자는 최근 3년간 3,424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구직자들은 관련 국가 진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지난해부터 ASEAN 5개국 해외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박람회가 예년과 다른 점은 박람회 대상 아세안 국가를 5개국에서 8개로 확대하고 항공 승무원, 외국크루즈 승무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은 1:1 현장 면접을 통하여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설명회 및 멘토링 강연을 통하여 생생한 취업 준비 과정과 체험담 등을 들을 수 있다. ASEAN 국가 중 8개국(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제조, 생산, 여행, 서비스, IT, 사무 분야 등 다양한 업종을 아우르는 구인업체 23개가 참여하고, 구인수요는 300
(교통문화신문) 울산시는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난 6일 질병관리본부는 전남지역에 채집된 모기의 하루 평균 개체수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모기의 50% 이상이 분류됨에 따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에 채집된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어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 ~ 만 12세 어린이는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 12세 이하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사백신인 경우 총 5회 접종으로 생후 12 ~ 35개월까지 1 ~ 3차 접종하고, 만 6세에 4차, 만 12세에 5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생백신인 경우에는 총 2회 접종으로 생후 12 ~ 35개월까지 1~2차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사백신, 생백신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접종하면 된다. 아울러 모든 성인에 대해 예방접종이 권고되지는
(교통문화신문)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진행한 ‘2018 생명사랑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9편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손수제작물(UCC), 포스터, 웹툰의 3개 부문에 대해 5월 21일(월)부터 6월 17일(일)까지 진행되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예방을 주제로 했다. 공모 결과 총 307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독창성, 적합성, 활용성, 완성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9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부문별로 각각 손수제작물(UCC) 2개, 포스터 3개, 웹툰 4개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대학생 5명(2팀), 청소년 2명, 일반 부문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으로는 손수제작물(UCC) 부문 ‘요즘 잘 지내?(대학생-팀)’, 포스터 부문 ‘사랑약국(청소년-개인)’, 웹툰 부문은 ‘다이빙(일반-개인)’이 선정되었다. 또한 대상작품을 비롯한 우수작 9개 작품은 유투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네이버 포스트(Naver Post)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게재될 예정이며 정부의 자살예방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교통문화신문)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 중 설치된 태양광·풍력 부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부지의 38%를 임야가, 임야의 대부분(88%)을 태양광이 차지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이상*인 지역이다. *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강화
(교통문화신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0일(화)부터 시작하여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4일(수) 14시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5일(목)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하였다. * 2018년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 (1.50∼1.75%→1.75∼2.00%) ** 2018년 2분기 현재 시중은행 가계자금 대출은 2017년 2분기 대비 0.25%p 인상 (3.43%→3.6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 사업관리체계 강화, 복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행방안을 담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19～’23)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되어 매년 평균 1개소씩 9년간 9개소(면적 1.08㎢, 물길회복 3.4㎞) 완료에 그쳐 복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양생태, 수산자원, 토목기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설계?공사시행,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갯벌 복원사업 해당지역을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갯벌 복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갯벌 복원사업 중기 계획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23년까지 14개소의 복원사업을 완료하여 3㎢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법정 보호종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소재로 한 기념우표를 10일(화) 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해수부가 지정하는 법정 보호종이다. 현재 해양포유류·바다거북류 등 총 77종이 지정되어 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연안 개발·혼획 등으로 개체수 감소가 우려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 보전 및 개체수 복원,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기념우표 발행방안을 협의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회 ‘보호대상해양생물’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해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보호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77종 중 기념우표 발행 대상생물을 22종 선정했다. 1차 발행 연도인 올해에는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혼획·서식지 감소 등으로 위협에 처해 있는 해양포유류 4종(남방큰돌고래·점박이물범·상괭이·물개)의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은 일일 생활권 확대, 근무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철도이용환경의 변화와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추가하여 ①좌석지정형, ②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③횟수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금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열차 정기권은 주로, 주중에 특정 구간을 매일 통학 또는 통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상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철도 선로용량이 부족하여 충분하게 좌석을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정기권은 입석과 자유석만 이용가능하며, ‘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하루평균 고속철도 이용자 21만7천명 중 약 7.2%인 1만6천명이 고속철도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다. * 하루 평균 고속철도 이용자 중 정기권 이용자(‘17년) - KTX 16.4만 명 중 1.3만 명(7.7%), SRT 5.3만 명 중 0.3만 명(5.5%) * 1일 고속철도 정기권 이용자 상위 구간(‘17년) - (KTX) ①서울-천안아산 2,613명, ②서울-오송 1,483명 ③서울-대전(1
(교통문화신문) 농촌진흥청은 장마철 벼 병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방을 위한 관찰과 적극적인 초기 방제를 당부했다. 덥고 습할 때 잘 나타나는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은 일단 발생하면 완전 제거가 어렵다. 특히, 세균병해인 벼 흰잎마름병은 약제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관찰해야 한다. 상습 발생지에는 최근 육성한 ‘신진백’·‘예찬’·‘해품’ 등 저항성 품종을 심는다. 흰잎마름병은 해마다 약 1만ha에 발생해 수량과 완전미 비율을 떨어뜨린다. 올해에는 장대비와 태풍, 장마도 더 잦을 전망이어서 예찰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대비나 강풍은 벼 잎에 상처를 내 균이 침입하는 길을 만든다. 고온다습할 땐 병원균이 빨리 증식하므로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린다. 흰잎마름병은 잎이 하얗게 변해 죽는다. 7월 초부터 이삭 팰 때까지 나타나며, 광합성을 방해해 여물지 못하고 천 알 무게가 준다. 잎도열병은 비료를 많이 줄 때 발생해 주변으로 빠르게 번진다. 병 무늬가 커지면서 곡식이 잘 여물지 못해 이삭이 준다. 잎집무늬마름병은 벼의 밑동 부근인 잎집에서 회색 얼룩무늬가 나타나고 점차 잿빛으로 변한다. 양분과 수분의 이동을 막고 심해
(교통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연이어 발생한 월미도 유원시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청(구청장 홍인성, 이하 인천중구청)과 함께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 7월 11일(수)부터 17일(화)까지 월미도 유기기구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월미비치랜드’에서 발생한 놀이기구 ‘썬드롭’의 추락사고 이후 문체부와 인천중구청이 7월 3일(화)에 실시한 현장 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점검 대상은 월미도 소재 6개 유원시설업체가 운영하는 유기기구 85개 전체와 영업장 내에 설치된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이다. 민관합동점검단에는 문체부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한 2개 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보건진흥원) 검사 책임자, 업계 전문가(서울랜드, 이월드), 학계 전문가(유원시설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문체부는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유기기구 주요부품의 내구연한에 따른 주기적 교체 의무화, ▲ 검사 항목의 구체화 및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제재 등, 법?제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월미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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