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더 이상 미뤄선 안돼” - 경총·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토론회 공동개최 - “업종별 최저임금은 국민경제에 새로움 패러다임이 될 것...법안 발의할 것”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은 6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제 발표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도조합 이사장,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송유경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하며 좌장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조 의원은 “일률적이고 단일한 최저임금제도는 오히려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미 OECD국가 중 19개 국가가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시행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우원식 의장,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운영 종료식 참석 - “진실 밝혀낼 특조위 설치 및 활동 시작 위해 최선 다할 것” -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위해 노력” - 우원식 의장은 16일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운영 종료식에 참석했다. 서울광장에 자리 잡았던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이날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 위치를 옮기고 임시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으로 개소한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한편,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하고 21일 공표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도록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얼마 남지 않은 특조위 구성을 위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이태원 특조위의 활동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이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
우원식 의장, 이종찬 광복회장 접견 - 우 의장, “홍범도 장군 등 육사 내 독립전쟁영웅 흉상은 단 1cm도 옮겨져서는 안 돼” - - 우 의장,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정체성 있는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 - 이종찬 광복회장, 육사 내 독립영웅 흉상 이전 계획에 우려…정부에 백지화 촉구 - 우원식 의장은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을 접견했다. 우원식 의장은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이자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이다. 우 의장은 먼저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재배치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항일독립운동은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자 국민의 자랑인바, 왜곡된 이념의 굴레로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까지 순방하신 카자흐스탄의 50만 고려인들은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기리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관련 논란에 대해 카자흐스탄 고려인 지도자들도 분노하고 있다면서 “홍범도 장군 등 육사 내 5명의 독립전쟁영웅 흉상은 단 1cm도 옮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부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
강선우 의원, 저출생 극복 토론회 열고‘아동 자산형성 지원법’ 발의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춘‘시드머니(Seed money)’국가가 지원 - 민주당 22대 총선‘출생기본소득’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이 저출생 대응 토론회를 열고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3일(목),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공동주관으로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면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진성준 국회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장종태, 전진숙, 김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선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저출생 정책의 반복되는 정부실패를 경험하면서 국가소멸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이제는 국회 주도
송석준 의원, “과도한 농지규제 개선법 대표발의…영농환경 개선 및 농지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민생활안정 기대” □ 영농환경 및 농지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규제 개선법이 발의됐다. ○ 14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설치 허용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소유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도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에서도 농약 등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농촌은 숙박 시설이 부족하고, 설사 읍·면 소재지에 주거공간이 있더라도, 농장과의 거리가 멀어 농업 고용인력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편의가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또한, 농지 소유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농업 활동 능력을 상실한 고령의 농민들이 노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인의 생활안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 그리고 절대농지 내에서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정신없이 바쁜 영농기에 제때 구매해야 하는
[제자리 걸음 섬 발전 촉진법, 법 개정으로 섬 지역 경제 발전 이끌게 만들다] ▲ 島 더이상 고립 아닌 부흥으로! 섬이 자원인 시대 만든다! ▲ 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살리고, 주민들 복지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최형두 의원, “이번 개정안으로 도서 지역 경쟁력 극대화 이끌고,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것”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경남 마산합포 최형두 국회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 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섬 특성을 이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스파로 유명한 베트남 콘손섬, 청정 수역으로 유명한 탄자니아 마피아섬, 스페인 시에스섬 등이 대표적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 대표발의! - 개편형, 신설형, 공공시설활용형 등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근거 마련! - - 김영호, “도시형캠퍼스로 학교 소멸과 과대‧과밀 양극화 문제 해결, 교육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13일(목)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하거나,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유연화하고, 다양화하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도시 지역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거리 증가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 단지가 조성된 곳에는 인구가 급증해 과대, 과밀학교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 소멸과 과대‧과밀이 상존하는 양극화 현상
정점식 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내실화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7주년 맞아 신속‧합리적인 임대차분쟁조정제도 발전 방향 모색 - 정점식 의원,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효적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보완해 나갈 것” 포부 밝혀!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한 <임대차에 관한 신속‧합리적인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위한 2024년 임대차분쟁조정 세미나>가 1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좌장 및 토론자로 참석해 임대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내실 있고, 종합적인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제도 정착을 위해 출범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개소 7주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면밀히 점검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는 세미나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한편, 임대차 분쟁조정은
영화발전기금 재원 법적 근거 명확히 마련해 한국영화 지속성장 이어가야” 강유정 의원, ‘영발기금 고갈 방지법’ 대표 발의!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수), ‘영발기금 고갈 방지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국 영화는 국제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작품성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문화적 위상이 한층 격상되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여러 영화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온 영화발전기금이 자리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며 재능있는 신인을 발굴하여 한국 영화의 저변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영발기금의 핵심재원인 영화관입장권부담금을 국민 실생활에 부담을 주는 ‘그림자 조세’라고 칭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해 재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영발기금이 축소되면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한국 영화 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영화계 안팎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상영되었
우원식 의장,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참석 - “대화 선택한 金대통령 결단이 평화와 번영 첫걸음 만들어” - -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대화 배척해서는 안 돼” - - “우리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 우원식 의장은 13일 오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우 의장은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6·15 남북정상회담은 대화만이 남북 관계 진전의 해법이자 우리 국민에게 꿈을 품게 해주었다며 그 의의를 되새겼다. 우 의장은 먼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졌다며 이러한 진전을 만든 것은 대화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쟁과 아니라 대화를 선택한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게 했다”며 ‘대화는 용기이고 결단이며 행동’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전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라면서 “대화의 기회가 왔을 때 대화하기 위해서도 대화를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확성기 방송 모두 대화를 배척하는 행동이라고
김예지 의원,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한다 만 65세 이후 장애인 되어도 활동지원 받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활동지원 받도록 국회 통과에 힘쓸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2024)’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53.9%, 1,425,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오기형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대표발의 □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 확산...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지속 제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 53.4%가 부당행위 경험했다 밝혀 □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교류차단장치(이른바 '차이니즈월') 설치 의무 도입 등 공정거래 질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대표발의 □ 오기형 의원,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 및 상생 도모 위해 꼭 통과시킬 것” 거래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개인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됐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성상 중개업자가 확대된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2
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1호법안 中 ‘민생살리기’ 과제로 첫 제출 - 금투세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6만명 넘어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주5일 점
주철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된 ‘개별 특검법’ 대신 ‘상설 특검법’ 적극 활용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은 국회 의결로 즉시 발효···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다만 현행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특검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무력화 가능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 구성기한 명시하고 ▲기한 경과 시 국회의장 직접 위촉 의무화 주철현 의원 “법 개정으로 대통령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제도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자,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의 신속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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