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 유입 마약범죄에 철저히 대응해야! - 마약 중간 경유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 해상에서의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마약 범죄가 사상 최다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마약 범죄 적발 건수는 1,072건으로, 이는 최근 5년동안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마약 밀반입의 80%가 선박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상에서의 밀반입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에서의 마약 밀반입은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과 예방 활동이 절실하고, 특히, 마약수사 국제공조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마약수사대를 확대하여 국제마약수사과를 신설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직제개편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이 강력하고 운반 중량이 제한되어있는 비행기와 달리, 선박을 통한 해상 밀반입의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선박의 선저에 있는 해수 흡입구(sea
요로감염 방심하다 슈퍼세균 감염 노출 위험 - 항생제 내성 'CRE 감염증' 사망, 6년 만에 17배 이상 급증 ❍ 슈퍼세균이라고 불리는 CRE(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RE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 신고는 2017년 37건에서 2023년 663건으로 무려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RE 감염증’ 발생 신고는 2017년 5,717건에서 2023년엔 38,405건으로 6.7배 증가했다 ❍ 올해 2024년 6월까지 발생 신고는 25,533건, 사망 신고는 439건에 달해, 연말까지 발생 신고는 5만 건, 사망 신고는 9백 건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 질환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이나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매우 높다. ❍ 문제는 CRE 감염이 ‘요로감염’과 같은 흔한 세균감염 질환 치료시 항생제 오남용과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다제내성균(MDR)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 그렇다 보니, 평상시
노인일자리지원법 11월 1일 시행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특수법인으로 전환, 신규업무 적정인력 미확보 제정법률인 「노인일자리지원법」이 11월 1일 시행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 신규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일자리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법제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올해 8월 1,000만 노인시대가 개막되고, 내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인 가운데, 11월 1일자로 「노인일자리지원법」이 시행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2005년에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그간 민법에 의한 법인에서, 개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노인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 등 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일자리지원법」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에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의 신규 법정업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안전업무 관련 2025
기초생활수급아동 디딤씨앗통장 가입률, 60%대로 추락 -기초생활수급 대상아동은 최다, 가입아동ㆍ가입률ㆍ적립아동은 최소 -만기 후에도 찾지 않는 ‘디딤씨앗통장’잔액 2,508억원, 아동 수 47,515명 -전체 미수령 적립금 21년 1,444억원에서 23년 2,508억원으로 73.7%증가 -서영석 의원 “말뿐인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실적은 역대급 저조“더 광범위하고 튼튼한 아동ㆍ청소년 자산형성 지원 필요”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강조하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가입률이 60%대로 추락하며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기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 규모가 2천 5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가입률은 65.7%를 기록했다. 2019년 이후 대상아동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아동과 가입률, 적립아동은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적었으며, 가입률도 처음으로 60%대로 추락했다. 한편, 디딤씨앗통장 계좌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상당
상습‧의도적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부자 증가 추세 개인이 한 해 최다 약 850여 건 이상 미납한 사례도 발생! 상습 미납 차량 단속 강화 등 한국도로공사의 대책 마련 절실! - 5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사례 1억 3,830만 건 중 1,360만 건 여전히 미납! - 7,594만 건의 미납고지서 발송에 총 262억 원 예산 사용, 실효성 의문 증폭 - 정점식 의원, “상습 및 의도적으로 발생한 미납금 징수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2019~2024.8)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수납 사례가 총 1억 3,830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1,359만 건(361억 원)은 여전히 통행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929만 건의 통행료 미납 사례 중 94%(1,813만 건)가 수납해 미수납률은 6%(116만 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6.9%, 2023년 8.8%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기준
최근 3년여간 산림청장 현장 방문 125건 중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방문은 9차례에 그쳐! - 소나무재선충병 현장방문 최병암‧남성현 전 청장 3, 5차례, 임상섭 현 청장 1차례 - 극심 지역인 울산 울주, 경북 포항‧경주‧안동, 경남 밀양 방문은 올해 0번 - 김 의원, “재선충병 방제 의지 의심, 적극적인 행보로 현장과의 소통 강화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여(2021~2024.10월)간 전‧현직 산림청장의 현장 방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33대 최병암 청장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년 2개월여간 총 27번의 현장을 방문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과 연관된 현장 방문은 3차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제34대 남성현 청장도 2022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 2개월을 근무하며 총 83회의 현장을 방문했지만,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한 현장 방문은 단 5차례에 그쳤다. 남성현 전 청장의 소나무재선충병 마지막 현장 방문은 올해 3월 전북 군산시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임상섭 산림청장(제35대)은 올해 7월 취임한 후 10월 14일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尹 정부, ‘오남용 통합감시’ 예산은 대폭 삭감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 지속, 1명이 5,648개 처방받기도 - 2019년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 총 2,334만개 의료용 마약류 처방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책 기조가 무색해지고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러 지표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환자 1인당 연간 의료용 마약류 평균 처방량은 55.9개(정)임에도 불구하고[표1], 2020년 1년에 환자 1인당 5647.5개(정), 하루 평균 15개 이상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었다[표2]. 올해 상반기 동안 환자 1인당 2,490개를 처방하기도 했다. ❍ 그리고 2019년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은 총 2,334만
우원식 의장,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참배 및 76주기 합동 추념식 참석 - 여순사건 유가족과 간담회 열어 진상규명·명예회복 약속 - -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지체되지 않도록 국회 역할 다할 것” - - “여순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 및 지원 요청” -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여순 10·19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회를 대표하여 의장이 여순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여순사건 학살 현장이었던 만흥동의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한 우 의장은“세상에서 가장 짧은 비문인 여수 위령비, 설움과 울분마저 꺼내놓을 수 없어 여섯 개의 점으로 새겨진 그 비문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다”며 “76년 전에 있었던 이 참혹한 사건을 규명하고 다시는 국가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의장은 “왜곡되고 묻혀있던 역사를 복원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해 평화와 인권,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
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 조기연금 신규수급자 급증... 노후빈곤 우려 - 지난해 신규수급자 10만 1,385명. 2019년 比 1.9배 증가 - 감소세던 ‘조기연금 수급자 비중’,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15.6% - 조기연금 수급자 10명 6명은 베이비부머 세대 ❍ 감소세였던 조기연금 신규수급자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10만 1,385명으로 2019년 5만 3,606명 대비 1.9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4만 1,555명의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국민연금 수급액을 최대 30%까지 덜 받는 것을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즉, 조기연금은 조기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 경우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인다.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노
출산크레딧, 사후 아닌 사전 지원으로 개편해야… 재정 부담 42조 감소 ’26~‘93년 출산크레딧 재정소요 사후 150조 7,775억원, 사전 108조 9,989억원 남인순 의원 “연금개혁시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으로 변경하고 전액 국고 부담해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출산크레딧 강화’가 포함된 가운데,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을 사후(연금 수급 시)가 아닌 ‘사전(출산 시)’에 지원하는 것이 재정 부담도 적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와,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여성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출산크레딧 재정 소요 추계결과”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출산크레딧으로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한 결과, 사후(연금 수급 시) 지원은 150조 7,775억원이고 사전(출산 시) 지원은 108조 9,989억원으로 사전 지원 방식의 재정 부담이 41조 7,786억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는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2% 적용을 전제로 했으며, 20
모범 보여야 할 농협중앙회, 임직원 징계 매년 발생! 올해 성희롱, 여비규정 위반,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 받아! - 5년간 징계, 2020년 13건에서 2023년 7건으로 지속감소하다 올해 10건으로 증가 - 김 의원, “관련 교육 강화 및 강력한 처벌 등으로 국민적 신뢰 회복에 힘써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징계 인원은 2019년 6명에서 2020년 13명으로 증가한 후 2021년 10명, 2022년 9명, 2023년 7명으로 감소하다 올해 9월 기준 다시 1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징계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여비규정 등 위반>, <복무규정 등 위반> 등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징계내용을 보면, 행위자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하급직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장우산으로 치는 부적절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보험소송, 4건 중 3건은 보험사가 이긴다 생보사 전부승소율, 5년 연속 75% 안팎 … 소송 건수는 ‘생보 빅3’(삼성·한화·교보)가 절반 이상 민병덕 의원,“생보사의 압도적 전부승소율,, 보험 관련 분쟁 ‘기울어진 운동장’아닌지 고민해야” 지난 2020년 생명보험 보험 지급액이 연간 95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해마다 2~300건의 가량의 생명보험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은 생명보험사의 전부 승소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생명보험 업권 소송의 전부 승소율과 패소율 중 생명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연간 75% 안팎을 기록하며 전부패소율 수치를 압도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나아가도, 4건 중 3건은 결국 생명보험사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명보험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는 보험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보험
대한민국국회,「제149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참석 - 10월 13일(일)~17(목)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진선미 의원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참석 - - ‘과학, 기술 및 혁신(STI)을 통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의제로 논의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대표단은 13일(일)부터 17일(목)까지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9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129개국에서 678명의 의원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이인영·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단으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 각국 의회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의회 간 국제기구로서 현재 전 세계 181개국 의회와 14개의 지역 의회가 회원으로 참여. 매년 춘계와 추계, 2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에서는 ‘과학, 기술 및 혁신(STI)을 통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별로는 ▲이국해법 촉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제1상임위원회) ▲무력분쟁 등의 갈등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의회 전략(제2상임위원회) ▲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소위, NEBS(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 재미 한인 과학자들과 긴급 제안 화상회의 가져] ▲ 지난 8월 민주당전당대회 초청 방문 당시 NEBS 정기총회 참석 계기 ▲ 재미 과학자와 본국교류 강화, 국제협력 연구개발 등 논의 ▲ 최형두 의원, “이번 국정감사 바이오분야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긴급 간담회 가져,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현 야당간사와 화상회의 간담회 추진 할 것”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는 16일 오전 재미한인과학자들의 긴급제안을 듣기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다. 과기소위 위원들과 웹엑스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만난 과학자들은 뉴잉글랜드 아이오사이언스(NEBS: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 회장단.NEBS는 하버드 MIT 등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지역 바이오 의료분야 한인 과학자 800여명이 소속된 단체이다. 국회 과방위 과기소위와 토론한 NEBS회장단 하버드 메디컬스쿨 양원모 박사(회장)를 비롯하여 이재교 박사, 장연지 박사, 김나영 박사, 이동엽 박사 NEBS 과학자들은 보스턴 시간 오후8시부터 웹엑스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
에공단, 자의적 REC가중치 해석으로 해상풍력 앞길 막아선 곤란 - 착공 가시화 ‘완도금일해상풍력(600MW)’, 에공단 돌연 연계거리 REC 가중치 하향 해석으로 찬물 끼얹어 - 에공단, 지난해 11월 실제 해상풍력 계통연결(154kv) 지점 반영한 REC 예비가중치 발급 - 올해 3월 계통연결과 무관한 지점(22.9kV)으로 가중치 해석... 경제성 하락에 사업추진 좌초 우려 - 현행 RPS지침 ‘한전계통’ 해석 불분명... 한전 송배전 규정, 20MW 초과 재생에너지 설비는 154kV 연계 - 김성환 의원, “에너지공단, 완도금일해상풍력, 실제 154kV 계통연결 고려한 REC 가중치 유지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10월 17일(목)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해상풍력 선두주자인 ‘완도금일해상풍력’ 사업에 에너지공단이 돌연 REC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번복해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에너지공단은 자의적 해석을 중단하고 실제 계통 연결을 고려해 발급했던 REC 예비가중치를 유지해 해상풍력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완도금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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