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7억 가량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가 추가 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도내 개발사업 488건(2015년도 이전 8건 포함)과 같은 기간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총 84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과누락 61건과 과소부과 4건을 확인, 27억2천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또, 과다하게 부과된 15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2천여만 원은 환급 조치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훼손면적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와 세금 부과 부서가 다르다는 데 있다. 각종 개발 사업은 도와 시군의 개발부서가 인허가를 담당하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는 도 환경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통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개발부담금이 단 하나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과 달리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영
(교통문화신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System)” 개발 및 생산업체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8월 31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의 연내 설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장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등과 협의하여 장치를 선택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 장치마다 가격이 상이하여 중앙정부는 최초설치비에 한해 일정 지원상한액을 교부, 지자체는 추가비용을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적정 설정하는 방식 이번 설명회는 업체가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업체에게는 개발·운영 중인 장치를 전시·시연·설명할 기회를 주고, 전국의 지자체, 아동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등에게는 다양한 장치를 직접 관람하면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장치의 장단점 등을 파악한 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8월 8일(수)부터 17일(금)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한 참가신청서를 보건복지부 보
(교통문화신문)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산업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VR(가상현실) 안전보건교육 이용이 가능해진다. 안전보건공단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과 PC에서 이용 가능한 VR 전용관(http://360vr.kosha.or.kr)을 개설했다. 전용관 교육 콘텐츠는 추락, 질식, 지게차 등 3대 사망사고 예방과 제조, 건설, 서비스 재해 등 업종별로 분류되어 사업장에서 목적과 내용에 맞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VR 콘텐츠를 실행하면 실제 현장을 360도로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고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인과 상황별 안전대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가의 HMD(Head Mounted Display) 장비 대신 저가의 카드보드형 HMD만 있어도 누구나 VR 콘텐츠를 실행하여 체험할 수 있다. 공단은 VR 전용관 활성화를 위해 10월 중 카드보드형 HMD 2만여개를 제작해 공단 일선기관과 민간교육기관 등에 무상 배포할 계획이다. PC에서 콘텐츠를 실행하는 경우, 콘텐츠에 안전보건 리플릿, 포스터, 동영상 등 교육 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별도의 자료를 제작하지 않고 안전보건교육을
(교통문화신문)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간한 환경교육도서 ‘중학생이 되기 전 꼭 알아야 할 환경상식 10가지(이하 환경상식 10가지)’가 환경부가 선정한 2018 우수환경도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상식 10가지’는 초등용 4~6학년 우수도서로 석면, 미세먼지, 층간소음 등의 생활 속 환경문제와 탄소포인트제, 분리배출표시제도 등 환경정보를 읽을거리, 생각거리, 활동거리로 구성해 초등학교 수준에서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생각거리’를 통해 주제별로 용어, 개념, 내용을 정리해 놓았으며, ‘활동거리’를 통해서는 그림그리기, 십자말 퍼즐, 빙고게임 등의 오락적 요소를 더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했다. 책에는 주제와 관련된 인물, 사건, 배경 등이 함께 수록되어 학생들이 환경과 관련된 풍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라돈 이야기’에서는 퀴리부인과 라듐소녀들, ‘층간소음 이야기’에는 고대 로마 주상복합아파트 ‘인슐라’, ‘석면이야기’에는 동방견문록의 작가 마크로 폴로와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가 등장하는 등 중학생이 되기 전 알아두면 좋을 배경지식들이 담겼다. ‘환경상식 10가지’는 인천지역 환경특성화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책자형태로
(교통문화신문) BC카드가 폭염에 따른 BC카드 고객 이용패턴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BC카드 고객분석팀은 폭염주의보가 시작된 7월 14일을 전후해 2017년과 2018년 7월 한달 동안 발생된 2600만명 고객의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오프라인 쇼핑은 무더위 피해 늦은 오후에… 온라인에서도 이용 증가세 뚜렷 2017년과 2018년 6~7월 내 발생된 오프라인 쇼핑 업종 이용을 분석했다. 이 결과 폭염주의보가 본격적으로 발령된 2018년 7월 3~4주차 늦은 오후 시간(19시~24시)대 오프라인 쇼핑 업종 매출 비중이 1~2주차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주부터 고온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쇼핑을 하는 고객들은 늦은 오후 시간(19시~24시)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프라인과는 달리 기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온라인 쇼핑 업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로 비교 했을 때, 올해 7월 3주의 증가율이 1.4%로 2주차 증가율(0.4%)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이용 건수 비중 역시 7월 들어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주의보가 시작된 7월 셋째주부터,
(교통문화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농촌지역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빈집 및 유휴 시설 등 자원을 활용,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 빈집을 주민 공동운영 농가민박으로 리모델링(소득 창출 및 고령자 삶의 활력 제고), 구 보건소를 마을 도서관으로 활용(주민교류 활성화), 폐창고를 농가레스토랑으로 활용(경제 활성화), 폐창고를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주민교류 및 생애교육 활성화) 등 공모 신청방법은 농촌지역(읍·면)의 빈집 및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지역활성화 등에 기여한 마을이나 법인이 해당 시·군(농촌빈집정비사업 담당자)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받은 시·군에서는 신청자료의 요건 등을 검토 후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으로 이메일(2160294@ekr.or.kr)로 접수하게 된다. 공모 심사는 농촌건축·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총 4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게 되며,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500만 원, 최우수상(1점, 한국농어촌공사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신림선경전철에 국산 철도 신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2024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경전철의 철도신호설비에도 국산 신호시스템(KRTCS, Korean Radio based Train Control System)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외 의존도 100%인 철도 신호시스템의 국산화를 서울시가 선도한다는 목표다. 신림선경전철은 샛강역에서 서울대학교 앞까지 총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7.8km 노선이다. 서울시와 남서울경전철(주)가 2015년 8월 실시협약을 체결, '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 2017년 2월 착공해 현재 시공 중에 있다. 동북선경전철은 왕십리역~상계역 16개역을 잇는 총 13.4km 노선이다. 시와 동북선경전철㈜이 2018년 7월 실시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철도 신호시스템은 열차 간 추돌·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 간격을 제어하며 자율주행차처럼 승무원의 조작 없이 열차가 자동으로 가속·감속하고, 승강장 정위치에 정차해 열차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하는 열차제어시스템이다. 국산 신호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일환으로 잠실·여의도·잠원 등 4곳에 ‘한강숲’ 조성을 완료하고, 8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새로 조성된 한강숲은 총40,800㎡ 규모로, 37,412주의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었다. ‘한강숲’은 강변 경관과 위치를 고려한 4가지 테마로 각 공간을 다채롭게 조성하였다. 잠실한강공원에는 소생물 서식공간 및 야생조류의 먹이 수목 등을 식재하고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으로 만들었다. 식재 수목으로는 매화나무 ,팥배나무 ,참느릅나무 ,때죽나무,?해당화 등 약 23종 12,267주의 수목을 식재했다. 여의도한강공원에는 도로변과 접한 경계지점에 내공해성에 강한 대왕참나무를 밀도 있게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정화 기능과 함께 자동차 매연, 소음 등을 차단하기 위한 을 조성했다. 잠원한강공원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풍성한 그늘을 제공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으로 만들었다. 풍성한 그늘을 제공하고 피톤치드가 풍부하게 발생되는 소나무를 대량 식재하여, 공원 산책로 사이 솔향기를 맡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교통문화신문)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선진 화장 시설인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이 심신에 지친 유족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유족들의 마음 속 상처를 보듬는다. 먼저 서울추모공원은 지난 6월 21일부터 매주 화, 수, 목요일에 그림을 통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인 를 운영하며 유족들의 슬픔을 덜어주고 있다. 심리 스케치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유족들의 위로와 치유를 위한 미술심리상담으로 전문 자원봉사자의 도움 속 진행된 는 ‘자유주제 그림 그리기’, ‘도안 채색’을 통해 별도의 신청.접수 절차 없이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다. 상담을 받은 유족들은 “화장시설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오는 9~11월에는 둘째, 넷째 목요일마다 를 개최하여 소중한 이를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잔잔한 클래식과 세간에 친숙한 음악으로 달래고자 한다. 전문 연주가들의 연주회로 진행되는 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 개최된 바 있으며 유족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감사 의견을 받았다. 9월, 10월, 11월 둘째, 넷째 목요일마다 추모공원 1층 갤러리(유족쉼터) 등에서 진
(교통문화신문)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로 외출하기가 겁나는 요즘. 지하라서 시원하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지 않아 양산이나 선글라스가 필요 없는 서울의 지하도상가로 '지캉스'(지하도상가+바캉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무더위를 피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가별로 개성 있는 상점과 쉼터에서 쇼핑과 휴식도 즐길 수 있다. 지하철 회현역(4호선)과 연결되는 '회현지하도상가'에 가면 무료 와이파이(WiFi)와 휴대폰 충전시설을 갖춘 고객쉼터가 기다린다.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엘피(LP)부터 중고 카메라.오디오 기기, 의류 등 다양한 가게에서 즐기는 쇼핑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올해 초 리뉴얼 공사를 끝내고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재탄생한 '강남역지하도상가'는 쇼핑은 물론 무료 와이파이(WiFi), 휴대폰 충전시설, 물품보관함, 도서 같은 편의시설이 있는 복합문화휴식공간으로 인기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이렇게 폭염을 피해 휴식과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서울 지하명소 BEST 5’를 공개하고, 각각의 위치와 특징, 편의시설 등을 담은 가이드를 홈페이지(www.sisul.or.kr)를 통해 소개했다. 가이드는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교통문화신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8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부산방향)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동차 검사 및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 경북소방서본부 등이 함께한다. 공단은 이동검사차량을 활용해 장거리 운행 시 꼭 필요한 타이어 공기압, 부동액, 각종 오일 및 등화장치(제동등)를 점검하고 워셔액 보충 등 간단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더불어, 휴게소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알리는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하며 생수와 물티슈 등 기념품도 제공한다. 한편, 공단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여행 시 유념해야 할 자동차 관리요령에 대해 강조했다. 출발 전에는 타이어와 냉각수, 배터리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뜨거운 지면 온도와 고속 주행으로 타이어 찌그러짐(스탠딩웨이브)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공기압은 평소보다 10%가량 높게 보충한다. 여름철 냉각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어 냉각수의 적정량은 수시로 확인해
(교통문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된 적이 없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며 입찰했다”면서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
(교통문화신문) 교육부는 8월 7일(화) 국내 대학원생이 연구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 장학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의 대상자 257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 3월 29일 사업을 공고하여 5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국내 60개 대학에서 총 1,356명이 지원하여 평균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 후에는 연차점검을 통해 연구ㆍ학업 계획의 진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연구 및 학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글로벌 박사 펠로우즈(Global Ph.D Fellows)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사업 수혜자 간 연구 성과 발표 및 공유,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학문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에게 국제공동연구, 해외 학회 발표 등 해외 연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Global-Ph.D. Fellowship)은 국내 대학원의 학술ㆍ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한 연구지원 사업으로, 전 학문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교통문화신문)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주민ㆍ우원식ㆍ이정미ㆍ임이자 의원안 통합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으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 대위(代位) :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이
(교통문화신문) 국군간호사관학교가 경쟁률 47.7:1을 기록하며 올해도 4개 사관학교 가운데 최고의 경쟁률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5명 증가한 90명을 모집하는 국간사는 지난 달 28일에 실시한 1차 시험에 4,292명이 지원, 경쟁률 47.7:1을 보였다. 9명을 선발하는 남자생도 경쟁률은 559명이 지원하여 62.1:1을 보였으며, 81명을 선발하는 여자생도 경쟁률은 3733명이 지원하여 46.1:1을 보였다. 전년보다 응시자는 증가하였으나 모집인원 증가로 경쟁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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