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2019년부터는 서울 도심도 프랑스 파리, 노르웨이 오슬로 등 해외 교통선진도시처럼 공해차량 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연계 자동차 통행관리 등이 담긴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이 ’18.8.6.일자로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교통혼잡과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관리하는 곳으로, 서울시의 지정요청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 16.7㎢가 지난 2017.3.15.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
관련하여 시는 2017.6. 시민 토론회시 논의된 각계각층의 의견과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사업을 구체화하여 2018.2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42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인 특별종합대책(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통해 ’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을 ’17년 대비 30% 감축하고,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이용공간을 2배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녹색교통중심의 도로공간재편도 속도를 올린다. 한양도성 내 차도는 최대 4개 차로로,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최대 6개 차로로 재편해 자동차 진입수요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보행.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확대한다.
2018년에는 도심 주요사업으로 보행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퇴계로(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을지로(세운상가군 재생활성화 사업), 세종대로(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 등을 검토하고, ’19년부터는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연차별로 간선도로 도로공간재편을 통해 보행공간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연내 종로~청계천~한강을 잇는 도심 환상형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도로공간재편사업과 연계하여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2019년부터 환경부에서 고시(’18.4.)한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해 공해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 제한을 추진한다. 현재 진출입 교통량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며, ’19년 하반기부터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출입도로(41개 지점)에서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단속을 시작한다.
다만, 차량 진입제한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징수시간, 대상 등)은 별도 시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매년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자발적 승용차 이용 감축 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등 녹색교통진흥지역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녹색교통 이용자의 안전 강화 차원에서 도심 제한속도도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왕복2차로 이하) 30㎞/h로 전면 하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8.11월부터는 녹색교통진흥지역 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전기버스 10대를 우선 도입하고, ’20년까지 한양도성 내 나눔카 차량을 100% 전기차량으로 배치하는 등 친환경차 비율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한편 서울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법정 명칭(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대신 ‘녹색교통지역’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로고와 ‘함께 타고 걸으면, 내일도 맑음’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홍보영상 등을 제작, 서울시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인 서울 한양도성이 녹색교통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 사람이 우선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녹색교통 물결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서울 도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뜻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