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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산림청, 지속가능한 자연을 위해 손잡는다


(교통문화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8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책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김재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협약식은 환경부와 산림청의 첫 번째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연환경을 비롯해 산림 분야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① 긴급현안, ② 상생협력, ③ 공동대응 등 3대 협력분야 6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생태우수지역 보호 및 재해안전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입지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 마련을 위한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에서 각각 추진 중인 자연·산림자원 조사를 연계하여 조사기법·기술, 전문인력, 결과 정보(데이터) 등을 공유하고, 식물분야 국가생물종목록 작성 시 통일된 학명·국명을 사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보호지역 국제 권고기준* 달성,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대응,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 등 국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청장 정책협의회를 연간 2회 개최하고 협력 과제별로 분기별 1회 씩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보다는 상호 입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 활동과 함께 공동 현장방문 등 양 기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과 산림은 물리적 불가분의 관계로 여러 정책추진에 환경부와 산림청의 협력적 동반관계가 필요하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과 소통으로 양 기관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의 보호와 경영관리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특히,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에서는 단기적인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1회성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정부 내 협력회의로 자리 잡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