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 대표 발의 현재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 시급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 윤 의원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체계 구축 필요...데이터센터 분산유도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8일(금),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의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
禹의장, 美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방한단 접견 우원식 의장 "양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 하에 한미동맹 전례없이 확장" 우원식 의장 "관세정책, IRA·반도체법, 비자쿼터법안 등 함께 해결해야" 방한단은 양국 의회 간 교류 강화, 경제·안보협력 발전 등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아미 베라, 제니퍼 키건스 하원의원 등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단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토대로 지난 70년간 끊임없이 발전해 온 혈맹관계"라며 "동맹이 안보, 경제는 물론 과학·기술·공급망 등 산업 전반과 국제 무대로까지 전례없이 확장된 데에는 양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보여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미 의회 간 협력을 위해 우리의 한미의원연맹에 대응하는 미 의회의
禹의장, 美하원 운영위원장 만나 양국간 협력 강화 등 논의 "한미동맹은 경제동맹으로서도 매우 중요…관세정책 등 문제 잘 풀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목)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브라이언 스타일 미국 하원 운영위원장, 조 모렐리 하원 운영위원회 간사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의회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제119대 미 의회 출범 이후로도 한국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양국 간 정파를 초월한,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로 인해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최근 우리 국회는 2년간의 준비를 통해 한미의원연맹을 만들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의회외교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경제동맹으로서도 매우 중요한데, 미국의 관세정책,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 등에 대한 문제들을 잘 풀어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잘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스타일 하원 운영위원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모렐리
남인순 의원 「위례신사선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 추미애·김태년·배현진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 공동발의 조속한 추진 위해 예타면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위례신도시 분양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제정법률안인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6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민 대부분이 입주를 완료하여 당초 수용인구 12만명을 초과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진행이 부진한 실정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거듭 유찰되자 2024년 11월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례신사선
김예지 의원,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관리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으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해 국민안전 지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산불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 지역에서는 약 4만8천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20건, 피해 면적은 6,721헥타르, 피해액은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역시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27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으로 피해자 지원 확대 -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 해소를 통해 완전히 근절 시킬 것”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를 통해 국토위·복지위·정무위·행안위·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되었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
禹의장 "국민의 생명·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없어" 16일(수)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및 국회 추모 도서전 참석 "공동체가 지탱하는 진실은 멈추지 않아…남은 과제 함께 풀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수)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삼백 네 분의 희생자와 실종자를 기억하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린다. 여전히 아프고 기막히고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 한없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듯한 그 모든 마음이 오늘 우리가 겪는 세월호"라며 "아이들과 선생님, 시민들의 희생에 빚지고 우리 사회는 비로소 사회적 참사에 대해 인식하게 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선언했고 국가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요구한, 우리 사회의 거대한 전환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추모 행사가 열리고 온라인 기억관에도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데, 해마다 아프고 답답한 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애도하고 기억하는 그 연결의 힘이 바로 공동체 그 자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기억은 힘이 세고,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며 "세월
禹의장 "국민의 목소리 온전히 담아내는 국회 만들 것" 16일(수) 국회정각회 봉축 점등식 참석 "어둠 밝히는 빛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수) 오후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히는 봉축탑의 등불에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의 의미를 넘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이 시대에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다"며 "국회에 밝혀진 이 등불이 국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와 평화를 전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지나,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화합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이라며 "국회의장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 정당이 성숙한 대화와 토론을 통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2025.04.15) "AI혁명 필수 옵션은 전력 확보와 R&D 규제 철폐" "민주당, AI가 천리마운동인 줄 아나?" "대한민국 제조AI 선도국가 도전해야" 인공지능 AI 혁명 , 유레카의 순간은 9 년 전 바로 이때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세돌 알파고 대국.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대통령 주변의 허망한 사건에 매달려 탄핵 공세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중국의 지도자 , 미국의 지도자 의회는 AI 중요성에 눈을 떠 곧바로 AI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 인공지능 알파고가 동양 최고의 지혜와 전략 게임을 제패하는 순간 시진핑 트럼프는 눈을 번쩍 떴지만 우리 정치 지도자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 아마 무슨 일인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 다시 탄핵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솝우화를 연상시키는 양두구육 연목구어 공약이 난무합니다. 황금알을 낳을 거위를 키울 생각도 않고 배부터 가를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AI 경쟁 판도부터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은 철저히 AI 혁명에 역행해 왔습나다. AI 는 무제한의 전력 공급을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
신영대, “퇴직소득 연금 장기수령시 세금혜택 강화”법안 발의 - 퇴직금 연금수령 시 최대 90% 세금감면...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신 의원, “안정적인 노후 경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10년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50%로, 10년 초과 시에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퇴직금 전체를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기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반외세·반봉건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원인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 헌법 전문 포함 필요 윤 의원, 민주주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틀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6일(수), 보국안민(輔國安民)·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旗幟)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과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참조 요망 ○ 지난 1894년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중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다. ○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나선다! … 고동진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군사시설 무단촬영 시 처벌 약해 실효성 낮아 … 군사시설 무단촬영 시 처벌 수위 강화하여 안보 강화 필요 … 고 의원,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이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강화 통해 국가 안보 공고히 해야”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문진석 의원, “건설현장 떼인 돈 6년간 254억 원 … 신고에도 되돌려준 돈 절반에 불과” -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영업정지 사례도 210건에 달해 - 문진석 의원 “김진태발 레고랜드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건설현장 위기 심각 … 전자대금거래시스템 확대, 원청 파산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절실”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 8,541만 원)에서 2023년에는 94건(50억 9,748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46억 5,393만 원) 등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
고동진 의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진흥 통해 가짜뉴스·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초·중등학생 보호한다! … 고동진 의원,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반영 근거 마련 … 고 의원, “학생들의 미디어 정보 판별 능력 향상 및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 기대”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등의 확산 통로가 되어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반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초·중등 학생이 거짓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禹의장 "韓대행 본회의 불출석 무책임한 태도 반복 안돼" 14일(월)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 한덕수 대행, 국회 대정부질문 위한 본회의 불출석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 핑계 납득되지 않아" 헌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출석할 의무 이행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월) 오후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월) 오후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에서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핑계 댄 것도 납득되지 않고, 국정 공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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