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가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부문 최우수상 선정에 따른 포상금 1백만 원(온누리상품권) 전액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에 기탁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9월 19일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일자리 사업 전국 평가대회’에서 건강한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부문에 최우수로 선정돼 장관표창 및 포상금 1백만 원(온누리상품권)을 수여받았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상남도는 고령사회 최고의 복지시책인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해 총 6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72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어르신 2만 7천여 명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강임기 경상남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은 “지난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좋은 결실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아울러 이번 성금 기탁을 통해 사회복지증진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령사회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신문) 서울의 도시인프라의 70% 이상은 7~80년대 집중 건설돼 10년 뒤 30년 이상의 노후화 비율은 61%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후인프라 급증은 시민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시는「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만들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해 시민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제적 유지관리란 손상초기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을 판단해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유지관리를 수행함으로서 시설물의 수명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서울시내 교량 358개소를 대상으로 향후 14년간('17.~'30) 선제적 유지관리의 비용분석을 진행한 결과, 초기에는 투입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5년부터 그 비용이 점차 감소해 '30년까지 8,287억 원(약 34%)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위한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은 ① 통합기준 매뉴얼 마련 ② 과학적 분석 기반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③ 적정예산 투입을 위한 재정확보 등이다. 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시설물관리에 첨단기술을 접목,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올해부터 모든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전면 공개한다고 28일(금) 발표했다.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한 이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온 서울시가 마침내 모든 시험과목의 문제를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간 응시자가 가장 많은 일반행정 7·9급 등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시험문제는 공개해왔으나, 자격증 또는 경력 요건이 있는 특수 직렬 및 연구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는 출제위원 구성 및 문제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공개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 시험 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비공개 예정이었던 올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도 공개 된다. 문제가 공개되면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고, 가채점 결과도 합격자 발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어 수험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가 공개됨에 따라 정답 이의제기 및 정답확정위원회 개최 등 최종정답 확정까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교통문화신문)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시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10건, 불법HID(고전압방출 램프) 2건, 불법튜닝(구조변경) 3건, 안전기준 위반 156건, 번호판 위반 68건, 무단방치차 342건, 기타(이륜차) 155건 등
(교통문화신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소장 박용배)는 청주농업고등학교(교장 안상면)와 미래의 임업 바이오 생명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묘기술, 수목 재배 및 관리 방법, 산림보호, 임산물 이용 및 식?약용소재로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산림바이오자원 이용에 관한 교육과 관련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유능한 임업기능인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협약은 ▲상호 관심분야 협력 및 공동 행사 추진 ▲학생의 현장실습 및 위탁교육, 취업지원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설 및 연구 장비 등의 교육 및 연구 지원 ▲연구보고서, 간행물, 출판물 및 기타 소장 자료 상호 교환 ▲기타 양 기관의 공동 발전에 관한 사항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의 박용배 소장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산림자원의 새로운 용도 개발과 고부가가치화 연구의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해 산림자원의 정밀화학산업 육성과 임업경영인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게 산림자원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
(교통문화신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성과 경제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태양광.풍력 발전을 둘러싼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미세먼지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재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면적은 총 7,905건에 4,355ha로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특히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는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녹색과
(교통문화신문) 지난 3월 20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9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정차와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2017년 8월에 발의(대표발의 홍의락 의원)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대구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홍보, 계도를 거친 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급속 및 완속 공용충전기에 대한 충전기 및 충전구역 훼손은 20만 원,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도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차량 운행 중 급하게 충전을 필요로 하는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충전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에 한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확산사업 3차 년도 사업 추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범사업 마지막 해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인천시가 산업부 및 한전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상가,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첨단계측인프라 및 관리시스템 등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2016년 1,500호, 2017년 7,500호에 대하여 AMI 설치, 관리시스템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공동주택 1,000호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상반기 사업 공고 결과 공동주택의 만족도 증가로 조기에 1,000호가 마감됨에 따라 그동안 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추가 5,000호 물량 확보를 추진하여 왔다. 이번 추가모집대상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거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한전컨소시엄에서 전력효율 평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구축비용은 산업부·인천시·한전컨소시엄사가 전액 부담하며, 수용가의 비용부담은 없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T)을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21일 일반해역 꽃게 금어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1개월간 관계기관(군.구)과 합동으로 관내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주요 거점 항·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자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어린꽃게(포획금지 체장 6.4cm 이하)를 판매한 서구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대표 A씨(61) 뿐만 아니라 김씨에게 불법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B씨(48) 등 어린꽃게를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위반자 8명을 입건했다. 또한, 무허가로 건강망(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에 썰물 때 갇히게 하여 잡는 방법)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된 어업인 C씨(49)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D씨(54) 등 위반자 4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후 수사를 통해 위반자를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어획물은 법령상 유통·보관할 수 없어 어린꽃게가 살아 있는 상태의 경우 현장 방류명령을 통해 꽃게 자원을 보호했으며, 방류가
(교통문화신문) 대전시의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시민 안전과 연계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국 자치단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확산 지원까지 더해져 대전을 ‘안전한 도시’로 각인시키는 데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20일 오후 국토부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경진대회’에서‘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를 우수사례로 발표해 대상을 수상했다.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는 대전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각종 범죄, 재난, 구조 등의 긴급 상황 발생시 CCTV 영상을 112ㆍ119ㆍ순찰차ㆍ재난상황실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서비스다. * 5대연계서비스 : ①119긴급출동 지원 ②112긴급영상 지원 ③112긴급출동 지원 ④재난안전 긴급대응 지원 ⑤사회적 약지지원 서비스 이번 대회는 전국 494개 개인, 기업,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신(新)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발굴,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시티 관련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이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 기종은 도시농업인과 귀농귀촌예정자 등 일반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3개 기종으로 10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6회에 거쳐 각 과정별로 2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이론 1시간, 실습 3시간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설화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간 농업기계 이용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많았으나 실습포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금년부터는 계양구 서운동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예정지 인근에 농업기계 실습포장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농업기계 이용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도시근교농업 노동력 부족해소와 농작업 기계화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신청은 각 과정별 교육 7일전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FAX로 신청 가능하며 2개 과정이상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교육에 관한 문의는 시설장비팀(☎440-6931~3)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in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함과 동시에 임산물 채취시기가 다가옴으로 인해 인천시는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밤, 도토리 등 열매류와 버섯, 약초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인터넷 동호회의 산림내 불법행위 기승으로 산림피해와 임업생산자 피해가 우려됨으로 인한 것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에 각 군·구 및 공원사업소의 자체 단속반을 동원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전문 채취, 상습행위 등은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또한 “산림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산림훼손, 임산물 무단 굴취·채취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행위 등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보환연)이 2016년부터 도내 389개 약수터를 대상으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수터 수질이 점차 개선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연평균 38.1%에 이르렀던 경기도 전체 약수터 수질 부적합률이 2017년 연평균 29.3%로 점차 낮아져 올해 6월 평균 24.3%까지 낮아졌다. 보환연은 이 같은 개선 원인으로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집중적인 수질검사와 원인분석, 개선방안 제시 등을 꼽았다. 먼저 보환연은 2016년 11월부터 도내 389개 약수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 가운데 수질오염이 자주 발생하고 부적합률이 높은 72개 약수터를 선정했다. 이어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들 72개소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약수터의 주요 오염원이 무엇인지, 개선방안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시군에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또, 올해 3~6월까지는 7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10개 약수터에 대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도 시군에 제안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행 먹는 물 관리법은 약수터에 대해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예산 집행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10월 17일까지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5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주민 참여를 통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낭비사업을 근절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다. 신청자격은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또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소속된 자로서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며,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또는 이메일(kyong23@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민감시단은 일반시민들로 무보수 명예직이다. 임기는 2년이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예산 낭비 신고 및 처리 ▲예산 낭비와 관련된 현장방문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 개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참석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그 중 활동성과가 뛰어난 경우, 시장표창, 격려금 지급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감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상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처리지침을 지난 14일부터 변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8~20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국비 40%, 시비 4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따라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한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시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그간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 차량은 신청이 미진하였으나,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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