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의 도시인프라의 70% 이상은 7~80년대 집중 건설돼 10년 뒤 30년 이상의 노후화 비율은 61%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후인프라 급증은 시민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시는「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만들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해 시민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제적 유지관리란 손상초기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을 판단해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유지관리를 수행함으로서 시설물의 수명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서울시내 교량 358개소를 대상으로 향후 14년간('17.~'30) 선제적 유지관리의 비용분석을 진행한 결과, 초기에는 투입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5년부터 그 비용이 점차 감소해 '30년까지 8,287억 원(약 34%)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위한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은 ① 통합기준 매뉴얼 마련 ② 과학적 분석 기반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③ 적정예산 투입을 위한 재정확보 등이다.
<선제적 유지관리 추진을 위한 통합기준 매뉴얼 (‘17~'18년)>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기준 매뉴얼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8월 작업을 마친 상태다.
이는 시설물별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으로 시설물별 중장기관리계획에 들어갈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각 항목별 수립절차와 분석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검토되지 못했던 미래의 상태변화까지 예측해 가장 경제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본 매뉴얼을 기반으로 ‘18년 8월 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 개발되고 이와 병행해 13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중장기 관리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과학적 분석기반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18~‘20년)>
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시설물관리에 첨단기술을 접목, 과학적인 분석을 위한 「기반시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용역을 올 8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그동안 시설물 관리부서에 운영 중인 관리 시스템은 분석기능 없이 통계위주로만 활용됐는데, 앞으로는 시설물별 과거 세부 이력정보를 DB화하고, 이를 분석해 최적의 유지관리 시점 및 중장기 필요비용 등을 도출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협력해 개발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를 활용해 시설물별 최적의 중장기 관리계획을 '20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시설물 별 최적의 중장기 관리계획에는 장수명화 등을 위한 연차별 보수보강 항목, 공사물량, 중장기 필요비용 등이 수립될 것이며, 이를 종합하여 전체 기반시설 대상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프라 관리의 전환점이 될 본 프로젝트의 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내부공무원 ,외부전문가 36명으로 ‘성능개선위원회’를 ‘18. 4월 구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심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선제적 유지관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적정예산 투입을 위한 재정확보 체계('18년~)>
시설물이 노후화 되면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도 급증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재원확보는 중요하다. 시는 중장기 필요예산의 규모를 파악해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현재 재산세.자동차세.교통유발부담금.도로사용료.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등 인프라 관리를 위해 고정적으로 활용 가능한 추가재원을 검토하고, 기금.특별회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시는 타도시와 비교해 대형시설이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고 시설물 노후화 또한 심화되어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향후 급증하는 유지관리예산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재정 지원을 적극 건의해 왔다.
법안에는 과거 광역시설 위주의 지원기조를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를 고려한 정부지원 원칙을 정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의 노후 가속화로 인해 안전 및 경제적 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제적 유지관리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관리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