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대한 사회적" 낙인 " 우려를 반영해 현행 6등급인 장애인 체계를 2등급으로 크게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보건복지부(장관,진영 ) 는 17일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 차원의 정책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에는 현재 6등급인 장애인 판정 체계를 2단계로 대폭 손질한다. 세분등급에 따른 낙인 효과나 수치심을 없애자는 차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의 공약데로 현행 신체 기능중심의 기존장애 등급 체계를 완전히 없애고 장애인의 개별수요와 사회환경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 판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장애인들이 등급 철폐에 따른 복지 혜택 축소를 우려하는만큼 중간 단계로서 당분간 2등급 체계를 운영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울러 장애인 등록시 직접 장에인들이 여러병원을 다니며 서류를 마련하는 수고를 덜기위해 앞으로는 장애심사센타가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한다.
오는 11월까지 중증 장애인이 화재및 가스 사고등에 신속 대처할수잇도록 감지기및 긴급 연락망등 응급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권역 재활병원과 거점 보건소 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와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 일반인보다 만성질환등의 발병 가능성이높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또한 영유아기의 조기진단을 지원하고 부모 ,사후 후견제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 장애인법도 년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복지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진영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