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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수위 46개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작

첫날 국방부,보건복지.환경부 중소기업청 ,문화재청 ,기상청

국정 현안파악 ,대선공약 구체화로 새정부 국정 로드맵 마련에 초점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11일 오전 국방부와 중소기업청 을 시작으로 46개 중앙행정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절차가 시작됐다.

인수위는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휴일없이 계속되는 업무보고에서 각부처의 현안과 문제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는데 주력할것이다.

 

주요 업무보고는 경제와 비경제로 나누어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의 분과위별로 각부처머다 2~3시간씩에 걸쳐서 비공개로 실시된다.

 

첫날은 *국방부(외교  국방 통일 분과 오전9시)*중소기업청(경제1분과오전10시)* 문화재청 (여성문화분과오후2시)*보건복지부(고용복지분과오후2시)*기상청 환경부(법질서사회안전분과오후3시)로 예정되어있다.

 

김용준 위원장은 국방부 업무보고에 .진영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 각각 참석한다.

박당선인은 업무보고에는 참석하지않고 .업무보고 일정이 끝난후 인수위로부터 종합해서 촐괄 보고를 받는다.

김위원장은  인수위 도착후 기자들에게 병다른 언급을 하지않고 업무보고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이에 첫날 업무보고 대상기관으로 국방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가 선정된것은 중소기업 살리기와 복지확대 ,국가안보 확립에대한 박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것으로보인다.

인수위는 업무보고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기보다는 국정현안 파악과 대선공약 구체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가추진할 주요정책의 이행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는것을 목표로 주요정책의 재원확보방향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난항등에 대한해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할것이라는게 쟁점이다.

 

각부처의 정책이 박당선인의 정책에 부합하고있는지, 사회적인 이슈임에도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점검 대상이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분과별 검토작업 .분과위별 .국정기획조정 분과위제출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종합.당선인 보고등 ,즉 5단계의 프로세스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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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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