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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0년 예산안 5조2천46억원 편성

전라남도는 2010년도 예산(안)을 F1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R&D 및 미래 성장동력 육성, 서민생활 안정 등에 예산을 집중 배분, 5조2천46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2010년도 예산(안)을 F1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R&D 및 미래 성장동력 육성, 서민생활 안정 등에 예산을 집중 배분, 5조2천46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출예산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관광문화예술 진흥, 친환경 생명산업 확대, 서민생활 안정 및 생산적 복지증진, SOC 확충 등 도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배분했다.

특히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F1대회 및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R&D 등 미래산업 육성,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했다.

인력운영비 및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으며 소모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사업예산의 투자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해 재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내년도 예산안 5조2천46억원은 올해보다 5천803억원(12.6%)이 늘어난 것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3조9천231억원)보다 5천109억원(13.0%) 증가한 4조4천34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7천12억원)보다 694억원(9.9%) 증가한 7천706억원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는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지방소비세 도입(1천170억원) 등으로 올해보다 1천400억원이 증가한 5천270억원, 세외수입은 금고이자수입 157억 등 364억원이 감소한 750억원이 계상돼 자체수입이 6천20억원으로 올해(4천985억원)보다 1천35억원(20.8%)이 증가했다.

중앙지원사업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천784억원(11.2%)이 증가한 3조7천613억원 규모다.

지방채는 지방도 정비사업 200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 276억원,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189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신축 42억원 등 총 707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로 인해 올해(10.4%) 대비 1.3%가 증가한 11.7%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1천313억원(3.0%), 관광 및 문화예술체육 진흥분야 3천733억원(8.4%),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농림, 해양, 수산분야 1조205억원(23.0%),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복지·건강증진, 환경 분야 1조4천701억원(33.1%), SOC 확충 등 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분야 8천459억원(19.1%), 일반행정 등 기타 분야 5천929억원(13.4%) 등이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3천294억원, 의료급여기금사업 3천639억원, 농어촌진흥기금 370억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305억원, 남도대학운영 82억원,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8억원, 광역교통시설 8억원 등이다.

송영철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운용을 효율화하고 물품 구매·공사 계약에 따른 심사제를 강화해 예산을 계획적·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며 “SOC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중앙 지원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은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남인순 국회의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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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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