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11.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심의 기준에서 ‘ 공정성 ’ 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장동 범죄수익금 약 8000 억 원을 검찰의 항소를 가로막아 범죄자의 품으로 안겨주더니 , 이제는 1987 년 방송법 제정 이래 방송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아온 ‘ 공정성 ’ 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

 

가뜩이나 정치편파 방송을 일삼아온 일부 방송행태에 비추어볼 때 , 이는 노골적 편파 · 왜곡 방송을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

 

방통위 · 방심위 기능을 지난 정부 내내 중단시키더니 , 이제는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없애려는 것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 두 49474 판결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편향 없이 다루는 것 ” 이라고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 이는 미국 대법원 판결과도 같은 취지입니다 .

 

얼마 전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리했습니다 .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벌인 투자자 - 국가분쟁 소송 (ISD) 은 더불어민주당 진영과 편향적 방송 프로그램들이 한 · 미 FTA 를 반대한 이유였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론스타 대상 소송에 박차를 가했을 때도 세금만 낭비한다며 비난했습니다 .

 

만약 공정성 원칙대로 방송이나 더불어민주당 진영이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면 , 그처럼 국론을 깊이 분열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

 

공정성은 정확성 · 객관성과 함께 우리 사회와 방송 언론이 편향과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 더욱 정확하게 보도하며 ,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토대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김어준 정치편파 방송으로 파탄에 이른 TBS 에는 방송발전기금 75 억 원을 주면서 , 국악방송 · 아리랑국제방송 ·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방발기금은 빼앗겠다고 합니다 . YTN 을 공기업 손으로 되돌리자고도 합니다 .

 

국민이 누려야 할 공기업 수익을 가로채 정파방송을 만들고 , 공정성 조항 삭제로 불공정 · 분열 · 편파 방송을 확대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