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11월 14일 최형두 의원 발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국회 과학기술 · 원자력 소위원장 최형두입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안위 ) 가 설계수명 만료로 2 년 7 개월간 가동이 중단됐던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2 호기의 계속운전을 , 세 번째 심의 끝에 최종 허가했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 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나머지 9 기 원전에 대해서도 허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

 

과학에 근거한 원안위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 IAEA 와 국제사회의 철저한 감시 · 감독 아래 안전을 입증해온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를 불신하며 ,

 

정작 IAEA 사찰조차 불가능한 북한 핵시설의 실태에는 침묵하는 세력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26 만 장 규모 GPU 를 가동할 전력 수급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이번에 계속운전이 허가된 원전은 국내 최대 풍력발전단지의 6 배에 달하는 전력을 공급합니다 .

 

그러나 전력 공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GPU 의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최신 GPU 의 수명은 3~5 년에 불과해 , AI 전환 수요를 치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몇 년 뒤 고철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

 

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에서 대한민국 언론사를 위한 AI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AI 시대에는 저작권 보호 또한 생존 문제입니다 . 뉴욕타임스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 우리나라에서도 거대 포털과 신문 · 방송협회 간의 저작권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

 

한류 콘텐츠의 원조인 우리 언론사가 정당한 지적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 언론인들이 팩트체크와 취재로 만들어낸 지식과 진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언론을 AI 시대에 제대로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신문 · 방송 · 인터넷 언론사들이 폭증하는 서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

 

개별 언론사의 서버만으로는 멀티모달 콘텐츠 시대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합리적인 조건의 언론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 정부는 국내 GPU 및 국산 NPU 의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고 ,

 

언론사는 AI 시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취지에서 저는 언론사 전용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결국 인재 입니다 .

 

그러나 어제 수능에서 나타났듯 과학탐구 분야에서 ‘ 엑소더스 ’ 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사탐 선택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이른바 ‘ 사탐런 ’ 현상은 , 사실상 ‘ 과탐의 몰락 ’ 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

 

2024 학년도 수능에서 과탐만 선택한 학생 비율은 47.8% 로 사탐 (48.2%) 과 거의 같았습니다 .

 

그러나 2025 학년도에는 37.9% 로 떨어졌고 , 올해는 22.7% 까지 추락했습니다 . 단 2 년 만에 절반 이상이 과탐을 떠난 것입니다 .

 

이 문제는 단순히 예산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

 

과학 인재들이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몰입할 수 있는 연구 환경 , 그리고 이념과 편견을 넘어선 혁신 생태계 조성이 절실합니다 .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