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친화병원 법 개정 이후 현장은?
‘제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친화병원 법 개정 이후 현장은』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와 제18조의4에 근거해 추진 중인 건강검진사업과 산부인과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율은 63.5%로 비장애인(75.5%)에 비해 12%p 차이가 난다. 암 검진 격차는 더 크다. 유방암 검진 수검율을 장애인 46.2%로 비장애인(64.7%)에 비해 18.5%p, 자궁경부암은 장애인 38.1%로 비장애인(60.3%)과 비교했을 때 22.2%p 격차가 발생한다. 특히, 판정 결과에서도 장애인의 위험 노출이 높게 나타났다. 대장암 양성판정은 비장애인 보다 1.5%p, 폐암 의심 판정률은 0.6%p 높아 조기진단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율이 저조한 이유로, 의료기관까지의 이동과 의사소통이 어렵고,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병(의)원의 환경과 장비 등을 꼽을 수 있다(2023 장애인실태조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기준, 전국 30개소 중 운영 중인 곳은 21개소에 불과하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친화 건강검진으로 지정 되도록 변경했고, 내년에는 82개소가 의무지정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윤화 박사는 “장애인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보호자 없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예약부터 수납까지 전반적인 편의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실질적인 의료접근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료원 장애인건강증진센터 강민승 센터장 또한 “우리 센터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고령의 노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안전하게 건강검진 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현재 10개소로, 전국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전국에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가 가능한 모자의료센터가 55개소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곳은 단 6곳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정되지 않은 모자의료센터를 자체 조사한 결과, 90% 이상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6개소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추가 지원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가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다.

 

예수병원 정태원 과장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추가적인 진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낀다”라며 추가적인 검진비 지원을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내년 시행을 앞둔 공공의료기관 건강검진기관 당연지정을 위해 기관들과 협업하여 준비하고 있다”며,“장애친화 산부인과도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북, 광주, 충북만 있어, 내년 5곳 추가 지정 시 지역 격차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하며 제도 보완과 실효성 강화를 약속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애친화병원의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원칙적으로는 모든 병원이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모든 의료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인의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친화병원 활성화뿐 아니라 그동안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

 

지정연도
운영여부
소재지
의료기관명
2018
운영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2018
운영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안동의료원
2018
운영
강원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2018
운영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마산의료원
2018
운영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2018
운영
대전 서구
대청병원
2018
운영
제주 제주시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2018
운영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19
운영
부산 남구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2019
운영
제주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2019
운영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2019
운영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의료원
2019
운영
경남 김해시
의료법인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2019
미운영
경남 진주시
의료법인 문병욱의료재단 진주고려병원
2021
운영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2021
운영
경북 경산시
경북권역재활병원
2021
운영
부산 연제구
연제일신병원
2022
운영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022
운영
부산 사상구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삼선병원
2022
운영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2022
운영
경남 밀양시
밀양병원
2022
미운영
경북 안동시
의료법인안동병원
2023
운영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2023
미운영
인천 남동구
국제바로병원
2023
미운영
광주 광산구
우리동네의원
2023
미운영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2023
미운영
충남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2023
미운영
전남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2023
미운영
전남 강진군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2023
미운영
전남 장흥군
장흥통합의료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