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현장 방문·현황 점검 나서

- 서영석 의원,“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제도, 투명하고 안전한 기록관리에서 시작”
- 서영석 의원, “입양인들이 직접 참여한 현장점검이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되길 희망”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7월 24일 오전, 입양인 단체들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입양기록물 임시서고를 방문해, 입양기록물 이관 및 서고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공개설명회는 서영석 의원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 GOAL, 아리랑, ASK-LA, NLKRG, KAMRA325 등 해외 입양인 단체와 아동권리연대, 입양인연대회의가 함께했다. 정보기록학 전문가와 언론 관계자들도 참관했으며, 아동권리보장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배석했다.

입양기록물 임시서고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적입양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민간 입양기관이 보유해 온 26만 권의 입양기록물을 국가 책임하에 이관·보존하는 전환기의 시설이다. 그러나 5년 한시 사용이라는 한계, 입양인의 물리적 접근성 부족, 화재 대응 시설 미비 등 제도적·물리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현장 인사말에서 “입양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생애 최초의 역사”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제도의 출발점은 투명하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임시서고에 보관하는 동안 기록물 훼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하며, 입양인들의 정보 접근성도 더욱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임시서고 보존환경에 대한 안내, 시설 라운딩을 비롯해 입양인 단체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기록물 열람 접근성, 장기 보존 안정성, 정보공개 절차의 재개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 질의가 제기되었다.

서 의원은 “이러한 현장 점검이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당사자성을 담보한 제도 개선, 그리고 궁극적 목표인 기록관 설립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입양기록물의 온전한 이관, 기록관 설립 로드맵 마련, 외부 감리와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촉구한 바 있으며, 입양인단체와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