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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국민과 함께 미래 준비하는 개헌으로 나아가야"

 

 

禹의장 "국민과 함께 미래 준비하는 개헌으로 나아가야"

14일(월)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12·3 비상계엄 극복하고 처음 맞는 제헌절…헌법의 의미·가치 깊이 되새겨"
"학술대회에서 헌법의 가치·방향, 사회적 합의 방식 등 깊은 논의 이뤄지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와 제언, 현장의 경험이 하나로 모일 때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목희·이혜훈·정재황),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 공동주최로 열린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헌절이다.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어느 때보다 깊이 되새기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강화와 국민 삶을 바꾸는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제헌 기념 학술대회가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다. 그동안 국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헌법정신을 계승하고 그 가치를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명할 수 있도록 헌법적 담론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결정 송부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이나 사회적 대화, 공론화 기구의 제도화 논의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학술대회 주제인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은 최근 정치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높아지고 있는 개헌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헌법의 가치와 방향, 사회적 합의의 방식과 개헌의 전망까지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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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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