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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김예지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
김 의원 “장애계의 염원을 담은 법이 입법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는 권위있는 상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자립지원법 제정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이번 시상식에서 사회문화 분야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자립지원법 제정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자립지원 기반을 구축 및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으로, 올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 발의와 정책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22대 국회에서는 자립지원법 제정안의 통과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정부 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심사단은 자립지원법 제정안이 장애인을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 여기던 관점에서 벗어나 자립과 주거전환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을 이끄는 우수 입법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예지 의원은 “오늘 받은 의정대상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주시는 만큼 그 의미가 더 크다”라며 “장애계의 염원을 담은 자립지원법이 입법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자립적인 생활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제6회 정명의정대상 최우수의정대상, 머니투데이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 1년간 총 82개의 법안과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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