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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국회 입법엑스포 조직위 위원을 위촉하고…위원장에 민병두 前의원선출

 

 

 

禹의장, 국회 입법엑스포 조직위 위촉…위원장에 민병두 前의원

우원식 의장 "국민의 삶 나아지려면 좋은 정책과 입법 필요"
우원식 의장 "현장 민심을 직접 듣는 것이 사회적 갈등 해결의 시작점"
민병두 위원장 "입법이 국회의 본질적 사명…입법엑스포 성공 위해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입법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민병두 위원장(제17·19·20대 의원) 등 9인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국회의장 직속인 조직위원회는 올해 가을 개최 예정인 국회 입법엑스포와 관련해 ▲추진전략 ▲프로그램 구성·운영 ▲대국민 홍보 및 참여 방안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여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우 의장은 "우리 사회는 지금 기후위기, 지방소멸 가속화, 민생의 어려움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입법이 꼭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장에서 날 것 그대로의 민심을 직접 듣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가 모여 우수 입법과 정책을 홍보·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자는 것이 입법엑스포를 구상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입법엑스포는 전례가 없는 만큼 도전적이고 새로운 발상을 통해 알맹이를 채우고, 많은 국민들이 축제로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며 "탄핵 정국 이후 대화가 실종되고 있는데 토론하고 설득하는 노력, 합의하는 문화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병두 조직위원장은 "입법이야말고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며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될 입법엑스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병두 위원장 등 조직위원들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이양성 기획조정실장, 박철호 법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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