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성명서 (2024.7.4.)

-엄중한 안보위기 속 명분 없는 특검으로

해병대와 국가안보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대 야권은 오늘 또다시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입법 폭주를 자행했습니다.

 

특검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동료의원들이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거대야당은 정쟁에 눈이 멀어 절차를 무시하고, 내용도 정당성을 잃은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그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이용대상으로 삼는 거야의 비상식적 모습에 대를 이은 해병대 가족 출신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채상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대 야권은 채상병 사건의 진실에 대해 경찰청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외압 의혹이 마치 실재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묻지마 선전선동과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하며 특검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본 사건과 별개로 소설을 쓰며 탄핵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번 특검법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재탈환이라는 자신들의 정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전우회 등 수많은 해병대 출신 가족과 현역해병대원들은 특검추진으로

해병대 조직이 동요하고 지휘체계가 무너져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전력이 뿌리째 흔들릴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도 과도한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결과에 대해 합법적 권한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수사개입이라고 주장하며 편파특검을 하는 것은,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대민지원등 다양한 해병대 작전 활동 위축을 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군의 임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전례없이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로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습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등 서부전선을 지키며 유사시 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 국가 방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조직입니다. 3만여 해병대 용사들은 지금도 국토방위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쟁을 목적으로 해병대를 대상으로 삼는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강부대의 손발을 묶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입니다.

 

민주당 등 거대 야권에 거듭 촉구합니다.

더이상 해병대를 흔들어서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채 해병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함께 산적한 국가적 현안 과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안보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이라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자 협치의 첩경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4.7.4.

국회의원 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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