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5℃
  • 맑음강릉 34.7℃
  • 맑음서울 30.6℃
  • 맑음대전 29.9℃
  • 맑음대구 31.3℃
  • 맑음울산 29.5℃
  • 맑음광주 30.7℃
  • 맑음부산 26.2℃
  • 맑음고창 29.9℃
  • 흐림제주 24.5℃
  • 구름조금강화 26.5℃
  • 맑음보은 29.9℃
  • 맑음금산 30.4℃
  • 구름많음강진군 30.2℃
  • 맑음경주시 33.7℃
  • 맑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국회

의료개혁·돌봄사회 이행 토론회…"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해야"

의료개혁·돌봄사회 이행 토론회…"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해야"
 

 

4일(화) 서영석·김윤·김선민·전종덕 의원 '올바른 의료개혁 모색 대토론회' 주최
의료개혁은 지역에 특히 부족한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지역공공병원 예산제 도입, 공공의료기금 마련 등 제시
각 지역에서 주치의제도 도입하고 간병·요양·재활 등 노인 통합돌봄체계 구축하는 것 필요
권역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이 협력해 지역별 문제 해결
김윤 의원 "공공의대병원이 지역 공공병원과 협력하는 강력한 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해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국가·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석·김윤·김선민·전종덕 의원 주최로 열린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초고령사회·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간병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넉달 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을 1천497명 늘리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기피와 지역의료 고사 문제를 의료인력 확충과 불공정한 수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실장은 지역에 특히 부족한 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공공병원 예산제 도입과 공공의료기금 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진입장벽 해소 등을 제시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따로 선발해 해당 인원을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공공의대'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다.


최 실장은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간병·요양·재활 등 노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에서 보편적인 의료와 함께 노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의료체계의 주요 문제를 이용자 시각에서는 수도권 쏠림,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집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보다 크고 복잡한 문제가 빙산처럼 자리잡고 있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등 한국 의료체계의 주요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시·도 권역별 단위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중진료권(70개) 단위의 지역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이 협력해 지역별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구축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지방의료원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 의원은 "지역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응급, 중증, 분만, 소아 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공공의대와 공공의대병원이 지역 공공병원과 협력하는 강력한 지역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된 ‘개별 특검법’ 대신 ‘상설 특검법’ 적극 활용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은 국회 의결로 즉시 발효···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다만 현행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특검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무력화 가능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 구성기한 명시하고 ▲기한 경과 시 국회의장 직접 위촉 의무화 주철현 의원 “법 개정으로 대통령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제도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자,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의 신속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 필수의료 강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 참여 열기 뜨거웠다
필수의료 강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 참여 열기 뜨거웠다 150여명 현장 간호사 교육에 참여 …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이 참여자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협회 서울간호연수교육원에서 25일과 26일 양일간 열린 전담간호 공통워크숍 교육과 지난 20일 (가칭)전담간호사 공통이론교육 그리고 지난 18일 (가칭)전담간호사 강사양성교육까지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50여명과 (가칭)전담간호사 100여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A 간호사는 “(가칭)전담간호사로서 임상 경험과 전문적 간호지식을 보유한 선배 간호사이자 강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실제 모형과 여러 의료물품을 사용하면서 교육이 진행됐기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