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성명서 (2024.1.16.)
-북한의 안보위협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고자 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북한이 지난달 ICBM 발사에 이어 그제 14일에는 고체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IRBM 발사 성공을 주장했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겠다하고 노골적인 전쟁협박을 늘어놨다. 이는 유엔 안보리 의결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자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내부 분열을 노리는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술책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협박에 대해 우리 사회는 물샐틈없는 안보 태세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에 여야가 따로 없고 전방과 후방, 군과 민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이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이 보이는 해괴망측한 행태를 
보노라면 과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수권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엄중한 안보위기 와중에 어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재표결로 부결된 
‘양곡관리법’을 일방적으로 또다시 밀어붙이며
새해 벽두부터 소모적 정쟁을 일삼고 있다. 

 

이뿐인가?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대장동 개발 범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수년간 탈탈 털고도 밝히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특검하자며 말도 안 되는 쌍특검법을 
정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마련에는 딴청을 부리고 
제천 화재참사 같은 사태는 어물쩍 넘기고서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가 담보되지 않은 이태원특별법을 밀어붙이며 국민안전을 정쟁의 제물로 삼으려는 한심한 작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연초 엄중한 시기를 맞아 무엇보다도 먼저, 안보위기를 초래한 
민주당의 자성과 처절한 참회를 요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무책임한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안보역량은 붕괴수준에 이르렀고,
걸핏하면 일으키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쳐다봐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굴욕적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표의 거대 야당 민주당의 행태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위협이 당장 눈앞의 현실이 되었음에도
반성은 커녕 당대표 사법리스크 해소와 총선용 정쟁만 일삼고 있다.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 문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도
민주당은 당대표 방탄, 국정 발목잡기, 사회분열 3종 세트에만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지지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그리고 간곡히 민주당에게 국정과 민생회복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어깃장만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엄중히 요청한다. 
이제라도 제발 안보위기 극복과 민생해결에 동참하는 
제1야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정 동반자로서의 의무이다.

2024.1.16.
국회의원 송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