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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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대표발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본회의 의결

金의장 대표발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본회의 의결
 

 

 28일(목) 오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지정·운영 근거 마련
김 의장 "인구절벽 시대 맞춰 인재양성 통해 과학군·기술군化 이뤄야"

 

28일(목) 오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목) 오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28일(목) 오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한국형 탈피오트를 표방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탈피오트(Talpiot)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로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이다. 고교졸업자 중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3년간 히브리대학교에서 기초과학과 무기개발에 필요한 학문을 가르친 뒤 6년간 장교로 의무복무를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국방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동 운영한다.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소위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중위로 임용한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6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다.

 

김 의장은 2006년 교육부총리 시절 이스라엘 탈피오트 부대를 직접 견학한 뒤 '한국형 탈피오트' 설립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국회의장 자격으로 올해 3월 탈피오트 부대를 다시 방문해 이스라엘과 한국 상황을 비교하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해왔다. 지난 6월에는 사관학교 설립 검토를 위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ADD, KAIST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탈피오트 출신 인재들 덕분에 이스라엘이 영토는 비록 작지만 군사력이 강한 나라,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해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인구절벽 시대에 맞춰 우리 군의 과학군·기술군화(化)를 이뤄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안보가 발전하리라 확신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 서울 메가시티 정책 비난한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홍석준 의원, 서울 메가시티 정책 비난한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비난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몰상식한 정책이고, 현 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본인 재임중에 균형발전 정책을 하나라도 했나? 말로만 노무현 참여정부 계승 운운 했지, 공공기관 하나 이전하지 못했다"면서,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균형개발특위를 만들었고, 기회균등특구를 비롯해 4대 특구 조성, 전력생산지역의 전기값을 상대적으로 싸게 하려는 분산전원 정책 등 지방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과 사람이 가게끔 하려한다. 또한 2차 공공기관이전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렇게 균형발전 정책에서 비교도 안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아무말이나 하나? 공천 국면에서 핍박받는 친문 응원사격인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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