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4.(화)

 

 

군 전력 유지 핵심 육군 종합정비창, 최근 3년간 장비 고장만 1,200여건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육군 종합정비창 보유장비 고장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합정비창 장비 고장이 빈번히 발생했다.

 

육군 종합정비창은 군 공통장비의 수리와 개량을 책임지는 종합 정비기지로 1975년 창설됐다. 전차, 장갑차 등 육상부터 헬기 등 항공 장비까지 전군 장비무기특수무기의 수리와 무기체계 부품 생산 및 정비 기술 연구도 담당하는 종합정비 특화 부대로 군 전력 유지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군은 매년 육군 종합정비창 정비 장비 신규 도입을 통해 내구연한 초과 장비를 신규로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정비 장비 총 1,400여점 중 200여점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채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종합정비창에서 보유한 정비 장비가 고장이나 수리를 받은 건수는 전체 1,180건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290건에서 2021년 300건, 2022년 36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30건의 정비용 장비 고장이 발생했다. 정비 장비의 수리로 집행된 소요금액도 총 107억원에 달했다.

 

종합정비 이후 출고된 장비가 다시 수리(A/S)를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A/S가 가장 많았던 장비는 특무 장비로 대공방어에 사용되는 견인 발칸포가 3년간 78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동화력 장비에선 성능개량이 진행 중인 K1E1 전차가 52건이었고, K1A2 전차도 9건이었다. 항공 장비 중에선 공격 및 정찰용 500MD 헬기가 3건, BO-15 헬기는 1건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군 장비의 종합 병원인 정비창의 정비 장비의 노후화로 출고 장비가 다시 수리받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어 군 전력 유지가 불안하다”며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를 교체해 정비 능력을 강화하고 수리 부품의 생산 공정을 자동화 시키는 등 종합정비창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02》
2023. 10. 24.(화)

고속도로 통행 금지당한 군 대형차량, 최근 3년간 이용률 37% 불과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20년~2023년 6월) 군 대형차량(HET) 고속도로 통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이용률이 30%대에 그쳤다.

 

군 대형차량은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자체 장거리 주행이 어려운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운용하는 K-911 계열 전문 대형 전술 수송 차량을 의미한다. 군은 훈련 상황 무기체계 배치 등 군사 목적 이동 시 고속도로 등에서 대형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군 대형차량 이동 3만 1,358건 중 37.7%인 1만 1,816건만이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했다. 연도별로 2020년 대형차량 이동 6,421건 중 52.4%인 3,363건이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했지만, 2021년 고속도로 이용은 2020년과 비교해 21% 줄어든 8,477건 중 31.4%, 2,661건에 그쳤다.

 

작년의 경우에도 이동 소요 1만 689건 중 고속도로 이용은 34.2%인 3,656건이었고, 올해는 6월까지 5,771건 중 37%인 2,136건을 기록하며 군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이용률은 3년 연속 30%대에 그치고 있다.

 

[1] 최근 3년간(2020~2023.06) 군 대형차량(HET) 국도 이동 사진

 

 

군 대형차량은 지난 2017년 9월 국방부와 국토부의 협의에 따라‘운행제한 차량’에서 제외됐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군 대형차량 무게에 의한 도로 손상 등을 이유로 ‘대형 훈련 시’에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도록 제한했다. 

 

군 대형차량 고속도로 이용 제한으로 국도 이용 불편과 도로 안전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올해 5월 국토부가 협의 이행을 다시 약속했으나,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통행 우선 및 운행 안전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길이 11M, 전폭 3M 이상인 군 대형차량이 전차 등을 싣고 국도만을 이용하면 군인과 민간인 모두 더 큰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며“군 대형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운행을 제고 하는 한편, 군 대형차량 운행이 가능한 안전 도로를 파악, 군 차량 전용 도로 신설 등 원활하고 안전한 군 대형차량 이송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