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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19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개최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들, ”인공지능 챗봇 활용방안”,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등 사회 현안 심의·의결!
- 김영주 국회부의장, “대화와 토론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등 민주주의 원리 배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기 당부” -
- ‘학교 화장실 미화 개선 및 위생용품 의무지급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우수 안건으로 선정된 22개교 어린이국회연구회와 지도교사 시상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제19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오늘(7. 2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4년 만에 상임위원회, 본회의 및 시상식 등 전체일정을  직접 국회에서 개최하였고, 전국에서 62개 초등학교의 어린이국회연구회 어린이의원 및 지도교사 등 172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다수결의 원칙, 소수 의견의 존중과 같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조하였으며, 어린이국회 활동을 통한 체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치와 민주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였다.

  올해 전국 99개 초등학교에 총 826명의 어린이가 어린이국회연구회를 구성하여 참여하였으며, 91건의 법률안과 46건의 질문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중 지난  6월 「법률안 및 질문서 심사위원회」에서 17건의 우수법률안과 5건의 우수질문서를 선정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오늘 행사는 ▲ 오전 3개 상임위원회 심사·의결, ▲ 오후 본회의* 및 ▲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 상임위원회에서 17건의 우수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7건 법률안 선정

  대한민국어린이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법률안을 보면, “청소년 마약예방통합센터 도입”, “생성형 AI 기반 챗봇의 활용”,“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 “학교 교문 앞 자전거 도로”, “학교 화장실 미화”, “급식시설 개선” 등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사회현상과 교육현장에 관한  어린이의원들의 관심과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우수법률안에 대한 오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영예의 대상은 서울신북초등학교(학교 화장실 미화 개선 및 위생용품 의무지급 등에 관한 법률안)가, 금상은 서울아현초등학교(505청소년 마약예방통합센터 도입에 관한 법률안)가 수상하였고, 국회의장 우수상 5건, 김영주 국회부의장상 5건, 정우택 국회부의장상 5건, 우수질문서 및 지도교사에 대한 국회사무총장상 5건, 우수법률안 지도교사에 대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17건을 각각 시상하였다.

  오늘 어린이국회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함께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장상윤 교육부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 국회 제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 국회 제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어떤 지하차도가 침수될지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진입차단시설의 설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수 우려가 높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