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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유소 내 흡연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유소 내 흡연 안 됩니다! 
최혜영 의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LPG 충전소ㆍ화약류 취급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고 있는 반면, 주유소에서의 흡연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     
- 최혜영 의원,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금)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셀프 주유소 내 흡연하는 운전자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안전불감증 및 법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LPG 충전소 및 화약류취급소 등 큰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의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만큼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LPG 충전소에서의 흡연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악류취급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차체별 조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위험물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주유소에서는 작은 불씨도 크게 번져 심각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입히기 쉽다”며,“셀프 주유소 등에는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만큼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미애 의원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안 핵심 내용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에 명시 “신속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으로 공적 안전망 속에서 관리될 것” “고독사예방협의회 등 의사결정 기구 마련으로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관리 가능”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예방정책의 효율적 수행하는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2021년 시행됐으나,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위기대응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