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환경영향평가 했다던 文정부 해명자료,
사실과 달라
- ‘레저 → 농업 용지’변경 당시 시민단체 ‘매립예산 부당 전용 목적’ 의혹 제기 -
- 文정부, 2019년 7월 환경영향평가 거쳤다며 정당성 주장하는 설명자료 배포 -
-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농림부 자체 환경보전방안 검토만 진행 -
-“가짜 설명자료까지 내면서 잼버리 매립 정당성 과장하려 했던 경위 조사 필요” -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잼버리 부지 매립을 위해 기존 레저·관광 용지를 농업 용지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당시 시민단체들은 농지관리기금을 부당하게 전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은 적법하게 이행> 제목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사업을 착수”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안병길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24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해명자료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명자료에서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주장한 2019년 7월에는 정식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농림부 자체적으로 수행한 환경보전방안 검토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설명회·공청회를 시작으로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비롯해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고 그 기간 역시 오래 소요된다. 반면 실제 잼버리 부지 매립에 시행된 환경보전방안 검토 절차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검토 후 환경부에 통보하는 것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 되어 정식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훨씬 단순하고 간단하다.
결국 잼버리 대회 부지를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업용지로 변경시켜 농지관리기금을 부당하게 전용시켰다는 당시 시민단체 비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라며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말은 엄연한 가짜 해명이였던 것이다.
한편 잼버리 부지의 용지 유형 변경 안건이 의결된 2017년 12월 6일 새만금위원회(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북도지사가 “신속한 매립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진행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망”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새만금위원회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잼버리 대회 부지 매립을 무리하게 앞당기고 예산을 전용시키기 위해 용지 유형 변경을 추진시켰다는 시민단체들의 의혹 제기에 더욱 힘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