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20일, 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 관련 기자회견 개최

○ 20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남시의회의 무책임하고 정치적인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청년 희망 꺾은 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동주 운영간사, 민병덕 금융본부장, 김경만 을기본권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18일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 의원 34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6명은 모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되었습니다. 

○ 성공한 복지의 대명사로 불리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수많은 청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판단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 기본수당 폐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기자님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청년 희망 꺾은 성남시의회 청년소득 조례 폐지 규탄
기  자  회  견  문

청년들의 희망을 꺾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에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남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을 폐지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 중인 만 24세 이하 청년들은 지난 7년간 사회 첫 출발의 마중물로 사용하던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무책임하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진행된 이번 조례 폐지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5개월 연속 20대 일자리 감소로 청년 고용 불황이 심각해지며, 이른바 ‘시럽급여’ 논란 등으로 청년 사회안전망 축소 시도로 청년층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비빌 언덕마저 빼앗는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는 청년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된 행위입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행복, 건강상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기본소득을 받지 않은 청년들보다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수당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며, 법·제도의 신뢰성도 높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는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사용됨으로써 취업역량 강화 효과가 미비하다는 고잘 한 줄짜리 이유를 들어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금전적 걱정 없이 다양한 사회 경험과 인적 교류로 인해 개인의 역량이 얼마든지 강화될 수 있음을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기본수당을 취업역량 강화라는 단순한 목적으로만 도입된 것이 아님을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조례 폐지는 지역상권에 찬물을 끼얹은 반민생 행위입니다. 성남에서 최초 시행된 청년기본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돼 이를 지역 내에서만 소비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코로나 시기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지역상권활성화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민의 수렴의 전당인 의회가 도리어 민생 죽이기에 앞장 섰다는 점은 시민의 매서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성남시 청년기본수당 폐지가 신호탄이 되어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맡거나 지방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등에 도미노처럼 번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민생적 재정운영 기조나 기본수당을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편협한 인식 때문에 더욱 우려가 높습니다. 

기본소득은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기후 위기 등 사회적 격변 속에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탱해줄 국가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기본소득은 보다 더 다양한 계층에게 배당 등의 다양형 형태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수당 폐지 등에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더 두텁게 보장할 다양한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2023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