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절반 기준미달에도 지정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24 곳 중 13 곳 지정 기준 미충족
- 최연숙 의원 , “ 현행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 재검토 및 개정 시급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복지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 곳 중 13 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제 3 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 혈청분석기 ▲ 뇌파검사기 ▲ 정신과 전문의 ▲ 심리검사요원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 · 운영되고 있고 , 병상 등이 포함되는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 ’ 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
기준을 미충족한 13 곳의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 부산의료원 , 대구의료원 , 광주시립정신병원 , 대전 참다남병원 ,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 경기도 계요병원 , 국립공주병원 , 원광대학교병원 ,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 국립부곡병원 , 경남 양산병원 , 제주 연강병원이었다 .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판별검사 시 현행 기준에 따른 장비 외에 소변검사 , 간이키트 , 외주위탁 등을 이용하고 있고 , 심리검사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이 없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를 대신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연숙 의원은 “ 기본적인 지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 복지부가 안이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고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니 치료보호 실적까지 미비한 것 아닌가 ” 라며 , “ 영국과 미국의 사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와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증도별로 대응 치료기관을 분류하고 ,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 자격 등을 다르게 두고 있는 등 보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현행 규정은 33 년 전인 1990 년 만들어진 것으로 , 현실에 맞춰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자문 , 해외 사례 분석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정 기준을 조속히 점검하고 개정해야 한다 ” 며 , “ 마약 문제는 ‘ 징벌 ’ 뿐만 아니라 ‘ 치료 ’ 적 접근이 핵심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치료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 지금보다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표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시설 및 인력 현황 (’23.4.30. 기준 )
( 단위 : 개 , 명 )
병원명
혈청
분석기
뇌파
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
검사요원
부대시설 및 장비
기준 미충족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
1
7
4
병상 , 마약분석실 ,
전처리장비 15 종
부산의료원
1
1
2
-
병상 , 격리실 , 심리안정실
대구의료원
-
1
4
2
병상
광주시립
정신병원
-
-
3
1
병상
대전 참다남병원
-
-
2
-
병상 , 프로그램실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
-
4
1
병상 , 보호실
경기도 계요병원
-
1
15
2
병상 , 간이마약검사키트
국립공주병원
-
1
5
4
병상 , 치료프로그램실 , 격리실
원광대학교병원
-
2
4
2
병상 , TMS( 경두개자기
자극술 ), 정신치료 프로그램실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
1
’23.2 월 지정
병상 , TMS( 경두개자기
자극술 )
국립부곡병원
-
1
3
2
병상 , 다중감각중독증상조절
시스템 장치 , TMS( 경두개자기 자극술 )
경남 양산병원
-
1
6
1
병상 , 보호실 , 프로그램실
제주 연강병원
-
1
2
-
병상
기준 충족
서울 국립정신
건강센터
1
1
16
3
병상 , 자동분석기
대구 대동병원
1
1
’23.3 월 지정
병상 ,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