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 차별금지법 · 평등법 발의 3 년 , 국회 평등법 통과 필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 개최

□ 이상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을 ) 은 28 일 ( 금 ) 오후 2 시 , 국회도서관 지하 1 층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 평등법 발의 3 년 -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 이번 토론회는 21 대 국회에서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 차별금지법 ( 평등법 )' 제정과 발의 3 년차인 지금을 돌아보고 , 다양한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혐오와 차별 실태를 살펴보고 , 21 대 국회임기내에 제정안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 1 부에서는 ▲ 윤채완 과장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 이 국내상황을 ▲ 이종걸 공동대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의 시민 · 사회의 현실을 ▲ 류민희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가 국제인권상황에 대하여 각각 차별금지 / 평등법 발의 3 년간의 한국사회 혐오차별의 현실에 대해 발제했다 .

□ 이어지는 2 부에서는 ▲ 우돌 활동가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 시민전국행동 ) ▲ 배진경 대표 ( 한국여성노동자회 ) ▲ 이동환 목사 ( 영광제일교회 ) ▲ 이형숙 회장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 정성조 연구자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 다움 ) 등 다섯 명의 패널이 현장에서 느끼는 혐오차별의 현주소에 대해 토론했다 .

□ 이상민 의원은 “ 벌써 평등법 발의를 결심하고 3 년이 지났고 그동안 찬반논의 공론화 등 평등법 통과를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국회내 법안 진행과정이 지지부진하다 ” 며 “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꼭 평등법이 통과되어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