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1.13)

“공수처 : 신뢰한다 15%, 신뢰하지 않는다 74%”
헌헌, 법법, 검검, 경경! 공수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헌재는 헌재답게 법원은 법원답게!!

무신불립이라고 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신뢰의 기반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입니다.

지난 1.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관별 신뢰 여부였습니다. 국민들이 공수처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지난 수년간 우왕좌왕 비겁한 황제수사에 이어 이번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시도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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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 신뢰한다 15%, 신뢰하지 않는다 74% (아래 링크 참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법원 아닌 법원을 통해 법원판사 쇼핑을 통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어디 갈 수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직무정지 대통령을 사냥하듯이 붙잡겠다고 합니다. 이 공연한 소동이 이제 막 진정되어가는 경제, 금융시장, 국제신인도에 경고음을 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위기를 푸는 방법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어떤 편법과 억지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형사사법에서 금과옥조로 된 미란다 원칙은 사회악인 흉악범죄 피의자의 인권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형사사법 집행은 원칙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계엄령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표했고 "탄핵이든 수사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겠다"는 직무정지 상태 대통령에 대해 형사사법 집행절차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공수처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은 공수처의 오기와 무모한 행동에 대한민국의 국격, 국가신인도가 좌우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추위에 떨며 갈등과 대립, 자칫 대충돌의 현장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헌헌, 법법, 검검, 경경! 공수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헌재는 헌재답게 법원은 법원답게!!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도 국민들의 신뢰가 미흡한 사실에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재명민주당도 내란공포정치로 지지율 추락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카톡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전세계가 찬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가로채어 이미 끝난 계엄령을 핑계로 내란공포정치로 이어가고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하며 무정부상태를 야기하려는 행태에 우방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복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과 그 강고함, 위대한 국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덕분에 계엄령 사태로 출렁거렸던 주가 환율이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구들이 한국상황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국민들, 국내의 세계적 기업들의 필사적 노력으로 지켜내고 있는 경제안정을 정치가 더이상 망쳐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공수처 못지 않게 바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당도 정당개혁 국회개혁에 앞장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