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국회
법안소위 월 3회 의무개회, 상임위 단 한 곳도 안 지켜

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다. 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57조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0년(6월부터)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30회 개회(월평균 1.1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74회(월평균 1.3회) 개회했다. 월 3회 개회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022년의 경우,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22회(월평균 0.6회)로 개회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특히 국회운영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2회만 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고 지적하며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으로 미루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패널티를 주도록 해, 법안소위 개회 유인을 좀 더 강하게 마련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끝//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소위 개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