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 조기연금 신규수급자 급증... 노후빈곤 우려

- 지난해 신규수급자 10만 1,385명. 2019년 比 1.9배 증가
- 감소세던 ‘조기연금 수급자 비중’,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15.6%
- 조기연금 수급자 10명 6명은 베이비부머 세대

❍ 감소세였던 조기연금 신규수급자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10만 1,385명으로 2019년 5만 3,606명 대비 1.9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4만 1,555명의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국민연금 수급액을 최대 30%까지 덜 받는 것을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즉, 조기연금은 조기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 경우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인다.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15.4%에서 14.2%까지 감소세였으나, 지난해 다시 1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15.9%, 91만 5,039명)까지 이어지고 있다[표2]. 이러한 증가세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노령연급 신규수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기준 90.5%).

❍ 한편, 한국전쟁 직후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부머 세대(Baby Boomer) 중 1955년생이 지난 2016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됐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1961~1963년생이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는다.

❍ 참고로, 올해 6월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2022년 705만명) 중 57.0%(402만명)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을 받거나 연급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다

❍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부터 손해를 무릅쓰고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조기연금 수급 원인을 분석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빈곤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