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장혜영 의원 국감서 지적한 시각장애인용‘지폐 구분 앱’ 개발

카드 발급·이용 불편으로 시각장애인 현금 사용률 높지만, 지폐 점자 미비로 어려움 겪는 경우 다수

2006년 신권 배포 이후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문제제기 계속됐지만 관련 사업 단 ‘1건’

장혜영 의원, “한은의 빠른 조치 환영... 모든 공공부문에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 확산돼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11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은행권 구분 앱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권이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당사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 장치의 제공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장혜영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다. 장혜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빠른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전반에 장애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15일 밝혔다.

2. 한국은행 발권국이 11월 9일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시각장애인용 은행권 액면식별 모바일 앱 개발 검토’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앱 기획과 기술 개발 및 디자인을 진행한다. 이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각장애인 자문단의 실사용 테스트를 거쳐 4월 중순경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앱 개발은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3. 한편, 장혜영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은행권 장애 접근성 보장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지폐의 점자 표식은 한국 점자 규정에서 벗어나 있고, 쉽게 마모되어 사실상 시각장애인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10여년간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한은 차원의 사업은 ‘지폐 식별용 플라스틱 카드’배급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로 제작되었으며, 수량 또한 턱없이 부족했고 안내 자료도 배포되지 않아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의 불만이 가중되었다는 것이 장애계의 설명이다.

4. 한국은행은 설명자료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은행권 액면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단기 대책으로 은행권 액면식별 앱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새 은행권 발행 시 점자 체계를 한층 개선할 것”이라며, “장애 정도와 성별, 연령대 등을 적절히 감안한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5. 장혜영 의원은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계획안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 및 제안한 사항을 적극 수용한 한국은행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각장애인 자문단 구성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 부분이 인상깊다”며, “시각장애 당사자들이 수 년간 요청해 온 사업인 만큼 전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