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사)갈등해결과 대화’와 공동주관으로 ‘학교폭력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은 김영욱 교수(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학부)가 좌장을 맡고, 탁경국 변호사, 강지명 선임연구원(성균관대 로스쿨부설 법학연구원)의 주제발표를 선두로, 조영상 과장(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이경순 위원(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 최은경 부장(마곡중학교 인권상담부), 하승옥 전문가(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전문), 고유경 실장(참교육학부모회 전 상담실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탁경국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광범위한 개념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업무의 과중,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로 인한 변칙적 합의 및 소송의 급증 등의 문제”를 꼽으며, 이에 대해 “분쟁조정 기능 활성화, 생기부 기재 금지 등의 화해적이고 친화적인 제도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같은 주제발표를 맡은 강지명 선임연구원은 “학교폭력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안을 해결하는 메커니즘, 원칙,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새겨야 한다”며 “분쟁조정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전문가 위축,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학폭위 기본교육 및 예방교육 내 갈등해결역량 교육 포함 등 회복적 정의를 강조하는 단계적 실천”을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소통단절, 현장교사의 과도한 업무로 학생 생활지도 개입 축소, 생기부 기재에 대한 학부모 감정적 대응 악화 등의 문제점을 덧붙이며, 당사자 간 대화의 장 마련, 학교 내의 자율권, 자치권 등 신뢰회복, 전담기구 기능 강화, 학폭위 위원 전문성 양성 등의 해결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문형주 의원은 “학교폭력 해결절차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 며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위한 전담기구와 갈등해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문 의원은 “이것이 전부가 아닌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집요하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