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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정과 공존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 추진

2017년 도민 환경의식 혁신의 해’로 선정, 환경분야 총 1,597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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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에서는‘2017년을 도민 환경의식 혁신의 해’로 선정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실현을 위하여 환경분야에 올해 총 1,59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민 환경의식 혁신 및 친환경생활 실천 문화 확산 등 도민과 함께 만드는 글로벌 환경모범도시 조성을 위해 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민 환경의식 혁신의 해’ 추진을 위하여 범도민 추진위원회(도+교육청+언론+시민단체)를 구성하여 참여형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하고, 도-교육청 간 학교 환경교육 강화 및 환경의식 혁신사업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 환경교육을 집중 육성한다.

도민참여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친환경생활 실천문화 도민사회 확산을 위하여 공공기관·기업을 주축으로 폐기물 감량 및 물절약 등 2대 역점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제2회 환경퍼드림(for Dream) 장터 운영,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4개소) 및 친환경실천 우수사례 공모 및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오염 부하량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하여 환경부하 대상 항목 및 관리목표 설정을 추진해 나가고 제주 환경가치 글로벌화를 위한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설립 유치 및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곶자왈, 오름, 지하수 등 제주형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와 생태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277억원을 투자한다.

제주형 환경자산의 보전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라산, 중산간, 해안, 연안을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비롯하여곶자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곶자왈 경계 확립 및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 나가고, 생태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제주-지중해연안 생태관광 벨트화 사업추진, 곶자왈생태관광 특화사업 개발, 오름 보전이용시설 정비, 올레 걷기 축제 지원, 자연생태공원 운영 등 생태관광을 집중 육성하여 제주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하여 국가지정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보완 및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제·요일제 시행, 신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깨끗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생활환경 조성에 598억원을 투자한다.

전국 최고의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을 시간제·요일제로 개선해 나가고, 음식물쓰레기 대량배출사업장 및 학교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감량기)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량 및 배출방법 단계적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솔선 추진토록 하고 일간지, 방송 등을 통한 교육,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

최첨단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갖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 조기 착공 및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추진으로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악취 저감 제도개선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 및 축산악취시설 관리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축산 냄새모니터링 시스템 추가 구축(5개소)으로 악취발생원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숲 조성 등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 행복 산림복지 실현을 위하여 661억원을 투자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2018년까지 관리가능한 수준 유지를 목표로 소구역 모두베기, 나무주사 확대 등 선택과 집중 방제전략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안정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에 대해서는 황칠, 편백 등 향토·경제수 위주로 수종갱신을 추진하여 제주다운 미래의 숲을 조기에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과 상생하는 산림 휴양·치유의 섬 조성을 위해 자연휴양림·치유의 숲·한라산둘레길 보완 운영 및 숲속의 야영장 조성 등 산림복지시설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도시 숲, 유아숲 체험원 등 도심권내 다양한 녹색공간도 확충한다.

또한, 제주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제주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제주의 새로운 힐링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올해는 도민의 환경의식 혁신에 중점을 두고 도민, 환경단체, 전문가 그룹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생활쓰레기 감량, 물절약 등 2대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친환경생활 실천 문화가 도민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제주 국립공원 지정, 제주국가정원 조성 등제주형 환경자산의 가치를 키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주미래 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강화해 사생활 침해 막는 "집시법 " 개정안 발의
한병도 의원, 집회 주최자 준수 사항 강화해 사생활 침해 막는 「집시법」 대표발의 - 모욕이나 상해 등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 강화해 집회ㆍ시위 사생활침해 문제 해결 추진 - 한 의원,“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 방지해 국민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일부 보수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달 10일부터 평산마을 주변에서 욕설을 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비이성적인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까지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